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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를 넘어 사회적 물의 일으키는 '김앤장' 해체하라!”10월 말까지 김앤장 규탄 1인시위 진행
10월 25일 김앤장 규탄집회 개최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2017년 하반기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 자본의 호위무사, 노조파괴 주범 ‘김앤장’을 비롯한 법률대리인들에게 맞서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세양빌딩 김앤장 법률사무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선포하고, “노조파괴 증거인멸 김앤장을 수사하라”, “제대로 된 적폐청산 김앤장을 청산하라”며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김앤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업주 등의 입장을 대변해왔고, 수많은 불법파견, 노조파괴 등의 사업장에서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권을 탄압하는 법리를 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위급 정부 관료들이 퇴직 후 김앤장으로 드어오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현실에서 이들이 손을 뻗칠 수 있는 곳은 청와대, 사법부, 노동부, 검찰, 경찰 등 없는 곳이 없을 정도”라며 “검찰-김앤장-대자본/외국투자자본 등 그들끼리 결합해 노동자들이 기를 쓰고 싸워도 법으로 이길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재벌들의 병풍과 방패막이 돼주는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이 존재하는 한 적폐 청산은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심대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해 특별근로감독이 예정되고 사측 임직원들의 휴대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견되자 박효상 전 대표이사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할 것을 공모했고, 공장폐쇄·어용노조 설립 등을 주도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기획자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10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서도 기술만 유출시키고 공장을 폐쇄한 대만 먹튀자본 하이디스를 변호했고,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폐업하는 일본 기업 아시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를 변호했다. 또한 노조파괴를 기획하고 획책했던 경험으로 세스코 같은 신규사업장도 대리해 무노조 경영의 변호를 하고 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여전히 불법을 일삼는 거대 재벌을 변호하는 김앤장과 맞서서 목숨을 걸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며 “정권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들 힘으로 지금까지 저항하고 싸워왔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이 사회의 적폐라 할 수 있는 김앤장을 해체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김앤장 규탄 1인시위를 진행했다. 1인시위는 금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되고, 10월 25일에는 김앤장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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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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