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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1월 6~8일 ‘총력투쟁’ 조합원 총투표총투표 공고... 연가(조퇴) 실시 여부 결정
  • 노동과세계 최대현(교육희망)
  • 승인 2017.10.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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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을 전개하면서 연가(조퇴) 투쟁의 실시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 전교조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10월 안에 법외노조 즉각 철회 등으로 교육적폐를 청산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 최대현

전교조는 18일 오는 11월 6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5시까지 3일 동안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전교조는 이번 총투표에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총력투쟁에 연가(조퇴) 투쟁을 포함할지 여부를 묻는다.

오는 1일부터 지도부 단식·삭발 투쟁

전교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우선, 정부에 이달 말까지 해결 방안을 내올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집중적인 교섭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한 10월 24일 앞뒤로 시·도지부별로 교사결의대회를 연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압박을 높이고 교원평가-성과급 폐지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방안을 낼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전교조는 다음달 1일 위원장 단식과 중앙집행위원 삭발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총투표를 마친 뒤에는 중앙집행위원까지 단식농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11월 6~8일 총투표 결과 조합원들의 찬성이 과반이 넘는 경우를 상정해 오는 11월 24일을 연가(조퇴) 투쟁 날짜로 정했다.

전교조 본부와 각 시·도지부는 지난 달 중순부터 지회와 분회 등을 방문하며 조합원들을 만나고 하반기 총력투쟁의 필요성과 총투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만난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총력투쟁은 교육개혁 움직임이 더딘 현 정부에 전교조와 교원들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의사표현”이라며 “우리의 행동으로 문재인 정부를 견인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영섭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행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북 안동 송현초 교사들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9월20일 간담회를 마친 뒤, 총투표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최대현

지도부를 만난 조합원들은 전교조의 요구를 담은 손 팻말을 들고 인증 사진을 찍으며 총력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경기의 한 조합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 법외노조가 된 것은 분명한 적폐다. 국정원이 그토록 전교조 와해 공작을 펴지 않았나”라며 “바뀐 정부는 전교조를 다시 법내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가기 전에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법외노조 즉각 철회 입장 밝혀라”

그러나 법외노조 관련한 상황은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다. 전교조는 교육부 등 정부와 교섭을 벌이고는 있지만 청와대는 2019년까지 국제노동기구(ILO)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외노조 철회는 언제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폐지’가 아닌 ‘개선’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전교조와 교사들이 바라는 교육개혁을 위한 ‘밑돌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전교조는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깊숙이 개입했던 전교조 파괴 공작의 전모가 연일 드러남으로써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해야 하는 이유 또한 나날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아직도 ‘정치적 고려’에 매몰돼 전교조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촛불정부’가 취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10월이 가긴 전에 전교조와의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는 중요한 투쟁이다. 조합원은 물론 40만 교원들의 절실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정당성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길이고, 정부와의 집중교섭에도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방안”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노동과세계 최대현(교육희망)  eduhop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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