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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현장] 민주노총 대전본부 학비 파업지지 기자회견 열어
  • 노동과세계 김병준(대전본부)
  • 승인 2017.10.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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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파업 투쟁을 벌였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25일부터 파업 투쟁을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교육청의 꼼수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23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저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35만 학교비정규직의 차별과 고용불안 개선을 위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7년 임금교섭 체결을 위해 교육부·15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용자측은 교섭합의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고집하면서 교섭을 파행”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부문 사용자인 교육부-전국시도교육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책임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육부”라며 “상시지속업무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에 맞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나마 노조 가입으로 뭉쳐진 비정규직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규모가 작은 비정규직은 보지 않아도 빤하다.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는 더 판을 칠 것이고, 정규직과 차별해소의 문제는 더 요원할 것이다.”라며 현재 교육부의 꼼수가 결국 전체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며, 모든 연대에 나설 것이다. 또한 이들 파업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평등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갈 것”이라며 향후 학교비정규직 파업 투쟁에 함께할 것을 선언했다.

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 이성민 지부장(서비스연맹 학비노조 대전지부), 김은실 지부장(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도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교육청에 맞서 투쟁해 왔다. 교육청의 꼼수는 계속되고 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삭발투쟁, 단식농성등도 진행했다. 하지만, 더 이상 교섭을 통한 방법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라며 총파업 투쟁을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송치수 지부장(전교조 대전지부)는 “일부 학교에서 학비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면 교사들을 조리실에서 일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교사들이 자신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 확인된다며 전교조 대전지부는 가능한 모든 법적, 물리적 절차등을 통하여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현재 소수 학교에서 교장들에 의해 조리실 교사투입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들은 25일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25일에는 서울 상경투쟁, 26일에는 대전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과세계 김병준(대전본부)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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