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민사찰 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 시민운동 출범

한국판 미국 FBI, 독일 슈타지 사찰기록 공개청구운동으로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하 내놔라시민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월 24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정면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곽노현 상임공동대표(전 서울시교육감)와 박재동 화백,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김환균(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명진스님, 정지영 영화감독, 이상호(고발뉴스 기자)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최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등 선출직 지자체장들, 시민들까지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박재동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우리 국정원 기자회견을 위해 제가 1일 국정원장을 맡았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특별히 소개하는 분들은 그간 국정원에서 특별히 관리해오던 사람들이 주축이다” 라며 지난 시기의 국정원에 의한 민간인사찰을 풍자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국정원 국민사찰 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 시민운동을 처음 제안한 곽노현 상임공동대표는 “정보기관이 국민사찰을 그리고 정치개입을 일삼은지 반세기가 지났다”며 “국정원의 적폐를이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종식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국의 시민활동가 5000명이 국정원에게 내놔라 내파일을 외치고, 10000명의 시민들이 내놔라 내파일을 외치는 날을 꿈을 꾼다”고 말했다.

‘내놔라시민행동’ 에 의하면, 10월 24일 현재 시민행동과 함께 하는 시민들은 전국에 총 776명에 달하며, 이 중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함세웅 천주교전의구현사제단 고문, 정지영 영화감독,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명진 스님 등이 고문단을 맡았으며, 상임공동대표를 김인국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 대표신부,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재동 화백 등이 맡았다고 밝히고 있다

시명준 내놔라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지난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10월 9일 첫 모임을 진행한 이후, 2주만에 700여명이 넘는 전국의 시민활동가, 시민단체, 시민들이 참여의사를 밝히자, 정치인들까지 가세하고 계속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한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 한종선(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대책위원장) 대표는 “저는 1987년 경찰에 의해 직접 형제복지원에 직접 끌려갔었습니다. 이후 시민들의 힘에 의해 진실이 밝혀졌지만, 국가가 정보기관을 앞세워 민간인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며 “시민들이 나서서 정보기관의 사찰을 막아나서는 운동을 진행한다면 저희 형제복지원과 같은 피해자들은 나오지 않을거라 생각하며,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운동을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여 국정원을 바로잡아주는 활동이 확산되어 계속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출범하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캠페인 출범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인권 되찾기를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내놔라시민행동은 첫째로 불법사찰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둘째로 불법사찰파일을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영구히 삭제하며 손해를 배상할 것, 셋째로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넷째로 국가안보 관련 비밀분류 및 해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비밀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 다섯째로 모든 권력기관들의 불법사찰로부터 자유로울 국민의 권리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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