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반대 현장 움직임... 매년 3만5000명 동료교원평가 안 해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 20여 명은 다음 달까지 실시하는 올해 동료교원 평가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달 중순, 교사들이 모여 교원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한 결과였다.

교사들은 또 교육활동 소개 자료 역시 입력하지 않기로 했다. 한 교사는 “법적인 근거도 미약하고,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교원평가를 이제는 하지 말자고 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이런 결과를 학교측에 전달했다. 학교측은 난감해 하면서도 “우리도 반대하고 있다.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적폐 청산에 첫손 꼽히는 교원평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강행되면서 교사들의 거부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벌이는 ‘교원평가 폐지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명의 교사 전원도 최근 교원평가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유치원은 올해부터 초·중·고교처럼 교원평가를 공식적으로 시행한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동료교원평가도 하지 않기로 했다. 능력개발계획서 역시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한 교사는 “그동안 시범 시행하던 교원평가가 올해 공식 시행이 되는 데, 그 첫 해부터 의미 있게 전원 거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의 교사 5명도 교원평가를 거부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교원평가 자문단이었다. 전교조 산하 참교육연구소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1만 1208명을 대상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교사 97.6%가 ‘교원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90.3%는 ‘교원평가 폐지’에 손을 들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폐지 투쟁의 하나로 교육활동 소개 자료와 자기평가-동료평가 온라인 입력, 능력개발계획서 등의 업무 전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조직하고 있으며, 교원평가 폐지 10만 서명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초·중·고 교사 3만 5000여 명이 동료교원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2016년 교원평가 참여율 현황을 보면, 지난 해 전국 동료교원 평가 참여율은 92.2%였다. 7.8%는 동료교원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 해 초·중·고 교원 수 43만 8229명으로 따지면 3만 5000여명이 동료교원 평가를 거부해 온 것이다. 이런 수치는 2014년 7.4%, 2015년 7%로 유지됐다. 동료교원 평가 참여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과 광주로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75.01%, 79.9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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