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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아닌 문재인 정부가 결자해지해야"노조하기좋은세상운동본부, 전교조 총력투쟁 지지 기자회견 열어
  • 노동과세계 강성란 (교육희망)
  • 승인 2017.1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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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하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1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권리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전교조 총력투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노동자들의 우산이 되어 줄 노조할 권리를 상징하는 빨간우산을 쓰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강성란 기자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법 밖으로 내몰린 교사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9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조하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총력투쟁지지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법령과 정권의 행위를 우리는 노동 현장 적폐라 부른다”며 발언을 시작한 김상은 민변 변호사는 “전교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규약시정명령과 박근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는 그 자체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 위법한 시정명령과 법령 근거 없는 노조 아님 통보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 해결을 대법원 판사들의 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 존중 사회로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빗발치는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 요구 중에서는 시간이 걸리는 내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지금 당장 해결 가능한 적폐 16가지를 꼽아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노조 아님 통보’라는 세계적 희귀 문서로 교사 공무원을 법 밖으로 내몬 조치였다.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적폐 세력의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다”는 말로 지금 당장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했다.

“교실혁명이 교육의 희망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현장 교사들과 함께 참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는 전교조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고혜경 학교비정규직 노조 수석부위원장, “노동이 존중받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교조와 연대 투쟁하겠다”는 정인용 교육공무직본주 사무처장의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노동적폐, 교육적폐 청산이라는 촛불 과제가 왜 이리 더디게 진행되는지 고통스럽다”면서도 “우리의 투쟁이 외롭지 않다는 진실을 확인하며 교사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 큰 힘으로 투쟁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노조하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장에서 변화를 요구했던 우리의 외침이 문재인 정부 어디쯤 닿아있는지 묻고 싶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의 변화는 학교현장 어디에서 시작해야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법외노조로 내몰린지 4년이 흘렀지만 교사노동자들이 굴하지 않고 법외노조 철회-노동 3권 쟁취-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위한 투쟁을 진행한다. 노조하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전교조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과세계 강성란 (교육희망)  eduhop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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