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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로 비정규직 없는 공공부문 만들 것"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정규직 노조가 함께 해야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11.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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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변백선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선언한 이후 공공기관에서 전환심의기구가 설치되는 등 정규직 전환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와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힘을 모아 제대로 된 정규직화, 비정규직 없는 공공부문을 노동자의 연대로 만들어낼 것을 천명했다.

공공운수노조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시대적 요구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과의 단결과 함께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했다.

이날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공사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등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노조들이 비정규직을 지원해 노조에 가입시키는 것은 물론, 사용자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을 요구했던 사례를 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위해서는 정규직 노조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열악한 용역 수준에 불과한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가입시키는 것은 물론, 사측이 전환심의기구 논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발전노조는 전국에 산재한 발전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캠페인 등 활동에 모든 노조 현장간부들이 나서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미 청소, 시설, 식당 등 모든 직종의 직접·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조직하고 있다. 가스공사지부는 전국 모든 사업소에 존재하는 청소, 용역부터 비서까지 전지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직접 조직하고 지원했다.

한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후 ‘연내 1만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제시된 인천국제공강에서는 정규직 직원의 집단적 반발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교통공사의 일부 직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경쟁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다’, ‘정규직의 임금·복지 혹은 승진 기회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정규직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까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간 공공서비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자격이 충분하다”며 “최소한의 결격 사유만 걸러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관별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환과정에서 대부분 당장 정규직과 같은 처우보다는 점진적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의 임금·복지·승진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차 10억 원 ‘비정규연대기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역·업종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 된다”며 “정규직 전환은 당사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용자들을 향해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우려와 불만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고 정원도 인정하라”며 “비정규직 양산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사용자가 먼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모범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일부 정규직의 반발을 핑계로 정책을 후퇴하려고 할 경구, 우리 투쟁의 대상은 정부와 사용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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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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