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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아들·사돈 회사에 통행세 챙겨줘현대글로비스-삼표 하는 일 없이 부당이득…“부당거래로 노동자 피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 노동과세계 성민규 (금속노조)
  • 승인 2017.11.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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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금속노조와 참여연대, 민변 등 법률,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삼표 간의 편법 일감 몰아주기를 폭로하고 있다. ⓒ 사진=금속노조 정책실

금속노조와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11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삼표가 벌이는 편법 일감 몰아주기를 폭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현대제철은 원재료인 석회석 들여오는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를 끼워 넣어 통행세처럼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고, 삼표는 정몽구 회장의 사돈기업이다.

현대제철은 2016년 하반기부터 광업회사들이 현대글로비스와 물류업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현대글로비스는 삼표에게 운송업무 재하도급을 줬다. 삼표는 재하도급 받은 석회석 운반업무를 기존 물류회사와 다시 운송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제철과 광업회사가 직접 하던 업무에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끼어들어 아무 역할 없이 중간에 통행세만 챙겼다. 노조와 법률, 시민단체들은 이런 날로 먹기 행태가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 나목에 따른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이 정의선 3세 승계를 위해 현대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주고, 사돈기업인 삼표에게 총수의 사익편취 방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부품 공급 물류를 맡고 있지만, 중간에서 역할 없이 통행세만 떼고 실질 업무는 동진오토텍 등 협력업체에 내려보내고 있다. 현대글로비스가 협력업체에 가야 할 수익을 속여 빼앗아 실질 운송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노조는 불법, 탈법, 합법 가리지 않고 정몽구·정의선 총수 일가의 이익추구에 매달리는 현대차그룹에 경고했다. 노조는 정부가 이익을 총수 일가에게 바치고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법률, 시민사회단체들과 재벌의 지배구조 왜곡, 총수 전횡, 일감 몰아주기 사례를 모아 공정위 신고, 고소고발, 주주대표소송 등 재벌개혁을 위한 실질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노동과세계 성민규 (금속노조)  labo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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