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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항의하니 경찰에서 소환한다?[현장]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세종경찰서 항의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김병준(대전본부)
  • 승인 2017.11.30 16:32
  • 댓글 1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은 어마어마하다. 2017년 추석에 30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이 있다는 신문기사도 있다. 매년 30~40억원, 150여개의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도 있다. 특히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은 매우 심각하다. 기계와 장비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으나 하도업체의 문제로, 중간업체의 문제로 제대로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35조에는 공사를 발주한 주체가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는 11월 30일 세종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임금체불 사업주는 외면하고 체불임금 받으러간 노동자는 소환조사하는 세종경찰서를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에도 세종경찰서 앞에는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모여 체불임금에 항의한 노동자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세종경찰서에 비판의 목소리르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0월 26일 타이어뱅크 본사 사무실에 올 3월경 체불된 1300여만원의 임금을 받기위해 항의방문을 했다”라며 “발주처인 타이어뱅크와 원천사인 명승건설산업간의 분쟁으로 7개월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타이어뱅크 관리자들은 수차례 지급약속을 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추석명절까지는 해결될 줄 알았던 조합원들도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자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책임권한이 있는 (타이어뱅크) 부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한국시리지 야구경기 중이라 올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조합원, 회사관리자, 경찰과 함께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며 “조합원들은 다음 날 아침 부회장을 만나고서야 사무실을 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회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체불임금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체불임금이 해결되고 나서 발생하였다. 세종경찰서는 체불임금이 해결되고 신고자인 타이어뱅크측에서 원만히 해결되어 처벌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관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으러 올 것을 종용하였고,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간부 2명에 대하여 소환조사를 위한 출석통보를 한 상태”라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하여 항의하러 간 노동자들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이들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해결과정은 그 자체로 절실하고 거칠 수 밖에 없다”며 “최근들어 노동존중 사회를 공약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임일성으로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임금체불을 해결해야할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며 경찰서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지,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유택상 지부장(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은 “공공의 안녕을 지켜야 하는 공안기관인 경찰이 임금체불에 항의하러간 노동자들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피해에 항의하러간 노동자들만 탄압하려 하고 있습니다”라며 세종경찰서를 비판했다. “당사자인 타이어뱅크 측도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는데 왜 경찰이 체불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소환조사라며 탄압을 일삼는 것이냐”라며 세종경찰서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날센 비판을 이어갔다.

소환당사자로 발언에 나선 최길수 조직부장(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도 “추석명절 전에는 해결되겠지 하던 조합원들이 돈 없이 명절을 지내며 아픔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에 발주처인 타이어뱅크에 항의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잘 해결했습니다.”라며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지속적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한 경찰 측을 비판했다.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전 사무국장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답게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조사받고 우리의 정당함을 주장하겠습니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등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세종경찰서에 강하게 항의하며, ‘앞으로도 건설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듯한 탄압이 지속된다며 더 큰 투쟁으로 저항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과세계 김병준(대전본부)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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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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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코아 2017-12-01 09:59:25

    ?돈 안주니까 저렇게 하지 왠 소환? 이래서 걍 돈내나 어플 사용하는게 답이라니까 정부는 내편을 들어주지 않아 그냥 돈내나 쓰면 변호사 무료로 선임되서 받아주더만 나도 사용중 내친구는 이걸로 체불된 돈 쉽게 받았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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