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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법외노조 철회 촉구하며 삭발 및 오체투지 단행‘노조 아님 통보’ 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즉시 실행됐어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이 빼앗은 권리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12.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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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를 단행했다. 이후 청와대에 ‘법외노조 철회-해고자 복직, 교육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12명은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는 요원하고, 죽음의 입시경쟁은 변한 것이 없으며, 경쟁과 차별로 교단을 황폐화시킨 성과급-교원평가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바뀐 것도 없고, 나아진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노조 아님 통보’로 인해 2015년부터 전교조 전임자로 일하던 34명의 교사들이 2016년 해고됐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자행된 민주노조 파괴와 노동혐오의 산물 이었다”며 “전교조를 죽이기에 혈안이 됐던 박근혜 정권의 횡포, 국정원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 한국사회 최대 교원노조를 없애려했던 노조파괴 공작의 산물이 ‘노조 아님 통보’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ILO, UN 등 국제사회는 최소한의 노조 할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를 향해 국제기준에 맞춰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 철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과 문재인 정부 출범 즉시 실행됐어야 했지만 7개월이 다 돼가도록 오리무중”이라며 “교육적폐 1호인 법외노조의 철회 없이는 교육개혁이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이 분명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 시계는 여전히 박근혜 정권 시절에 멈춰져 있다”고 규탄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이 빼앗은 권리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고,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를 지금 당장 보장해야 한다”라며 “우리의 소임은 법외노조를 철회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쟁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30분에는 광화문 총력투쟁 농성장 앞에서 교육적폐 청산 총력투쟁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총력투쟁 승리 수도권-충청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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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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