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요양기관 확충을 통해 노인요양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요양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전국요양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저임금, 고용불안, 높은 이직률, 낮은 노인요양시설 법정인력 수준 등으로 인해 복지는 실종되고 오직 영리추구만 남게 된 것”이라며 “올해로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간시장 인프라를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보건복지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공약의 하나로 내세워 당선된 바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보건복지 분야 17대 국정과제의 하나”였다며 “현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예산은 2018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근거 법률 제정조차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5개년 제2기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의제는 물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과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우려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며 “그것만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노인 복지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노인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건복지부의 처우개선비 통합 운영에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직 적용, 생활임금 보장 등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