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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대화와 교섭, 비판과 투쟁, 대안과 견인' 컨셉으로 문재인 정부 대할 것""하나하나의 성과라는 고기를 낚기보다 그물 짜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싶다"

지난 2016년~2017년 촛불혁명의 한가운데서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과 적폐청산 등을 요구하며 외쳐왔던 민주노총이 2018년 새집행부 김명환 위원장을 선출했다. 9기 집행부가 문재인정부와 임기를 나란히 하게 되는 가운데, <노동과세계>가 촛불혁명에 이은 노동혁명의 완수 대장정에 나서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직선 1기 집행부는 박근혜 정권과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이었다면 직선 2기에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민주노총 지도부는 언제나 우리 사회 가장 거대한 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과제 앞에 놓여있다.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거악은 박근혜였다. 때문에 직선 1기의 핵심 과제는 전면 투쟁이었고, 이것이 총파업으로 표현됐다. 직선 2기는 촛불혁명을 거친 문재인 정부 시대의 거악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 그 거악은 양극화와 상대적 빈곤, 승자독식 구조다. 이제 시스템을 극복하는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한 문재인정부와의 일면 대화, 일면 투쟁이 필요하다. 촛불 뒤에 숨겨져 있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은 거대 대기업과 재벌의 문제를 드러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 선거운동 기간이 길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위원장 당선증에 '2017.10.30.부터 2017.12.29.까지 진행된 선거에서’라고 나와 있다. 말 그대로 긴 시간이었다. 선거운동 초반에 방문한 울산과학대가 기억에 남는다. 울산과학대는 정몽준이 이사장인 학교인데, 이곳에서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다. 최고위층에 맞서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거다. 그런데 정몽준이 손 하나 안 대고, 울산과학대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 보기 안 좋지 않아?', 취업 잘 안 될 텐데' 압박을 넣어서 학생들이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다섯 차례나 쫓아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서도 지금 2년 넘게, 천일 가까운 투쟁을 하고 있다. 지부장을 만나 첫 질문이 그 학생들 취업을 했냐는거였다. 그랬더니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어느 팟캐스트 방송에서 학교 이야기가 두 차례 정도 나왔는데, 울산과학대 동지들 마이너스 통장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지원금이 들어왔다고 한다. 그리고 여론이 형성되면서 그때 쫓아냈던 대학생들이 찾아와서 사과하고, 함께하게 되었다고 한다. 누구는 고용으로 목덜미가 잡히고, 누구는 취업이라는 멱살이 잡혀있었는데, 우리가 싸워야할 대상은 저놈(정몽준)이었던 것이다. 그걸 보면서 취업, 고용에 멱살 잡힌 노동자-학생들이 무엇을 극복하고 누구를 향해서 싸워야하는지 확인했다. 확대해보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 선거기간 ‘믿는다 민주노총’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어떤 믿음을 조합원들과 나누고 싶었나?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에서 30대 노조 간부를 만났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기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있었다. 뒤풀이 하고 나오는 길에, “위원장님 요즘 친구들과 모여서 얘기해보면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코드가 신뢰입니다”라고 말했다. 직장 갑질도 문제고, 세대 간 갈등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신뢰를 못 주고 있다.

중집, 상집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것이다. 회의에서 정해진 한 줄이 현장으로 나가면 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회의 결정권자들이 아니다. 그럼 신중하게 결정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지도부, 결정권자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 신뢰는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큰 힘이 될거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과거 민주노총은 조직화 혁신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3기에 걸친 전략조직화 사업을 전개했지만 성과보다는 한계와 과제가 더 많다고 평가했다. 위원장이 밝힌 200만 민주노총 시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양대노총 합쳐서 조직률 10%다. 물론 양적으로는 늘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이른바 노동조합 조직화 대상도 넓어졌다. 지금 전체 노동자가 2천만이라고 치자. 그중 10%다. 한국노총 공식 100만, 민주노총 80만이다. 민주노총은 그 10% 중에서도 5%가 안 된다. 나머지 90%를 어떻게 노조와 만나게 할 것인가.

지난 2년간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이었다. 거기에 있다보면 노조 없는 사람들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다 얽매어있다는 걸 알게 된다. 임금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게 어느 정도 있는데, 고용문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노조 없는 사업장은 답이 없다. 노조가 있으면 임금, 고용, 근로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생긴다. 그렇게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확장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본다. 법제도 개선을 통해 노조 할 권리를 확장시켜서 범위를 크게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노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의 공간을 넓혀야 할 책임이 있다. 지금 사업장에 가보면 중간이 비어있다. 우리 사업장(철도노조)도 45살의 간부가 20년 동안 막내 역할을 하고 있다. 퇴직한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틀이 있다면 그것도 넓혀야 한다.

세 번째는, 노조 할 권리를 확장시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직할건가 이다. 비정규직 사업장에서는 노조 만들어도 해고 등 한계가 많다. 이걸 함께 풀어야 노조가 확대된다.

각 산별에서 조직목표로 하는 숫자만 더해봐도 45만-50만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조직사업을 집중해서 만들어내야 함께 이룰 수 있는 목표다. 지금 조합원 규모(80만)의 절반인 40만을 3년 연속 조직해야 하는 규모다. 이를 위한 단계별 목표설정도 필요하다. 때문에 민주노총 2018년 주요사업, 투쟁방향의 첫 번째는 200만 조합원 시대를 위한 토대를 닦는 것이다.

- 민주노총 위원장 3년 임기,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게 됐다. 위원장은 ‘당당한 대화’와 ‘강력한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화와 투쟁에 대한 구체적 의미와 로드맵에 대해 말해 달라.

문재인정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에서 부터 시작하는 얘기다. 신임집행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개혁정책, 노동존중 정책에 대해서는 대화하고 교섭하겠다는거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장도 요구하겠다. 그렇다고 문재인정부가 노동자정부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우리 사회 거악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노동-반개혁 정책을 밀고 나올 수 있다. 비근한 예가 근로기준법 개악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해야 하고, 비판을 넘어 우리 대오를 만들어 투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2,3,4년차와 우리 집행부 1,2,3년차가 겹친다. 문재인정부가 우리 사회를 완벽하게 개혁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이후를 본다면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 진보적 과제, 의제들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견인해 나가야 한다.

대화와 교섭, 비판과 투쟁, 대안과 견인, 이 여섯 가지 컨셉으로 문재인 정부를 대하려고 한다. 대화와 교섭에 대해 말하자면, 현장에서는 대화가 아니라 용역깡패가 투입되는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조만큼 강한 데가 어디 있냐고 하는데, 극소수다. 힘 있는 자동차 대공장 노조를 봐도, 산업정책이나 방향에 영향 주기보다 물량과 고용에 대해 논의하는 수준이다. 근본적인 경영참여로 가야한다. 공기업은 노동이사제 등으로 조금씩 여지가 생기고 있으나, 합의 구조라기보다 한두 명 참여 수준이다. 경영의 폭을 넓히고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대화라고 보면, 산별단위 교섭이 핵심이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산별교섭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경영참여, 산별단위에서는 산별교섭 활성화, 그리고 비는 부분들을 채우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할이다. 이를 위한 대화, 회의가 필요하다.

지금의 노사정위원회 역할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반노동적 조치들에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가장 큰 반증은 양대노총 탈퇴다. 이 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중층교섭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컨트롤하고 조율하는 수위의 대화체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대화만으로 되지 않는다. 조합원 대중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 당선 된지 2주째 됐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생각하는 것과 고민이 있다면?

아직은 낯설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모순이 있다는 걸 입으로 말해왔지만, 그 실상을 보게 된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내야한다는 것보다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한다. 하나하나의 성과라는 고기를 낚기보다 그물을 짜는 것, 그물 짜는 방법을 간부부터 조합원까지 함께 고민하고 싶다. 당장 고기를 낚아서 갖다 주면 좋겠지만, 그건 일회적일 수도 있고 단기적일 수 있다. 중장기적인 건 그물을 짜는 일이다. 또 하나는 10년 농사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해야할까보다 몇 년 단위로 생각해야 한다. 1년만 짓고 마는 것보다 10년 농사를 짓기 위한 3년의 사업을 고민한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그물 짜는 일이 조직혁신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조직혁신이 다 맞물리는 작업이라 묘수가 없을 수도 있다. 10년 농사, 그물짜기를 위해 중점적으로 풀고 싶은 게 있다면?

노동조합 활동은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난다. 회의 준비, 회의 목표, 적극적 참여와 발언, 회의가 늘어지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리더십 등 ‘회의혁신'이 필요하다. 발언하고 결의한 만큼 실천하는 기풍을 세우겠다.

민주노총을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이 집회다. 집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와 이야기를 알리고 있다. 이 집회를 통해 우리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보여줄 것인가, 나의 중요한 미션이다. 민주노총 집회라고 하면 조합원들의 활력, 우리 사회의 이슈, 문화적 역량의 표현 등이 다 녹아있어야 한다.

- 최근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여론이 뜨겁다. 최저임금 대응방향 등 고민이 있다면?

지난해 성과를 발판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시기 상당히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다. 그 성과가 유실되지 않도록 밀고 가야한다. 저쪽의 공세는 이미 시작됐다. 언론 몰아가기가 시작됐다. 언론대응을 언론담당에게 맡기는 수준, 최저임금 대응을 담당 부서에게 맡기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최저임금에 대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전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 하나 문제의식은 최저임금으로 하향평준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에서 멈추면 안 된다. 최저임금은 한마디로 ‘최저’다. 최저임금 주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일터혁명, 노동혁명이라는 기조를 내세웠고, 그건 임금의 총량을 늘리자는거다. 임금의 총량이 늘지 않으면 내수가 살지 않는다. 그럼 세수타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 낮추려는 음모가 되면 안 된다.

-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민주노총 조합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번에 선거 해보니, 3년 전보다 유권자가 15% 늘었다. 그 힘은 무엇인가. 조합원들의 노력 덕분이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의 지위를 올려보려는 의지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를 믿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의 기운을 모아내자. 이에 부응해 지도부는 노력하고 혁신하겠다. '우리 사회를 바꾸는 기관차 민주노총'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촛불 이후 새로운 세상의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본다.

조합원 동지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 동지에 대한 믿음과 노동조합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나아가자.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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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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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을 속이는 사기치는 나쁜놈 2018-01-21 17:58:02

    국민을 속이는 사기치는 나쁜놈들 퇴출합시다


    인생은 소중합니다 무지에서 벗어나 바르게 삽시다


    진실을 바르게 알고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맙시다 인터넷 많이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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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은 소중합니다 잘 삽시다 2018-01-21 17:56:56

      인생은 소중합니다 잘 삽시다



      21세기에 인생을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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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여러분 헌법 20조 알고 2018-01-21 17:56:35

        근로자 여러분 헌법 20조 알고 살자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근로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되소서

        인생은 소중합니다 사기를 조심하고 무지에서 벗어나 바르게 삽시다

        여러분 인터넷 다음 구글 네이버 검색창에서 --인생을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말자-- 검색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 다음 구글 네이버 검색창에서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개독 사기다 --검색해서

        진실을 바르게 알고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맙시다 인터넷 많이 알려주십시요 ??   삭제

        • 미국정부기관요원 스노든 충격 2018-01-21 17:56:15

          미국정부기관요원 스노든 충격 폭로내용 알기

          인류는 감시당하고 있다 (국민필독 적극홍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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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8 00:16:36

            지들이 이나라권력 위라고 생각하니 깡패노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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