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민주노총뉴스 노동 메인탑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악 졸속논의 당장 중단하라”민주노총, 재벌과 보수정치권에 맞서 을과 을의 연대 실현 투쟁 결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린 20일 민주노총은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 촉구!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최저임금 제도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 할 것을 결의하며 상징의식을 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제도개악 졸속 논의를 멈추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불법과 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부터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린 20일 민주노총은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 촉구!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자본 편향적 졸속 논의를 멈추고 사회적 논의를 제대로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우리의 요구를 저버리고 제도개악을 위한 졸속논의를 강행할 경우 민주노총의 전조직적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 할 것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당장 실현을 위한 투쟁을 본격화할 것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실현을 막고 있는 재벌과 보수정치권에 대해 을과 을의 연대를 실현해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이 시행되고 지난 한 달 동안 재계와 보수정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고용대란은 없었다. 오히려 임금체계를 개악하거나, 일하는 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여 총액임금을 낮추기도 하고, 심지어 소정근로시간까지 건드리며 시간외 수당을 낮추는 꼼수를 자행했다. 현재 서울 주요대학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겠다며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은 중소상인과 중소자영업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 중소상인과 중소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제도 때문이 아닌 임대 건물주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그리고 유통 재벌이 가하는 가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임대료 문제가 더 크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을과 을의 갈등’을 조장하는 왜곡에 편승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악, 근로기준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3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가장 빠른 노동자대회로 최저임금 무력화를 반드시 막고, 1만원을 쟁취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재벌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투쟁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 촉구!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제도개악 졸속논의를 멈추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불법과 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방안부터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충청권(세종충남, 대전, 충북) 간부 및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 촉구!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과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 촉구!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최저임금 무력화를 반드시 막고, 1만원을 쟁취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재벌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투쟁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 촉구!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 촉구!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절대 안돼!' '재벌갑질 건물임대료 주범부터!'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결의문 낭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우리의 요구를 저버리고 제도개악을 위한 졸속논의를 강행할 경우 민주노총의 전조직적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 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 촉구!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세종시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규탄의 함성을 지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과세계 변백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4
전체보기
  • 민주노총 미투운동 필독 적극참 2018-03-04 06:45:24

    민주노총 미투운동 필독 적극참여 적극홍보

    아래 클릭해서 연결이 안되면




    인터넷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세요










    http://seoul.nodong.org/xe/freeboard/109955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12616   삭제

    • 민주노총미투운동 적극참여 적극 2018-03-04 06:27:15

      아래 클릭해서 연결이 안되면




      인터넷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세요










      http://seoul.nodong.org/xe/freeboard/109955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12616   삭제

      • 민주노총 미투운동 적극홍보부탁 2018-03-04 06:17:34

        아래 클릭해서 연결이 안되면




        인터넷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세요










        http://seoul.nodong.org/xe/freeboard/109955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12616   삭제

        • 미투운동적극홍보 2018-03-04 06:03:19

          아래 클릭해서 연결이 안되면




          인터넷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세요










          http://seoul.nodong.org/xe/freeboard/109955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12616   삭제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