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3월 16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입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응 방침을 정했다.

▲3월 20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환노위에 최저임금 관련 논의 틀을 요구하고 참여한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논의 틀은 독자적으로 마련한다. ▲교섭에서 논의할 민주노총 요구안은 3월 22일로 예정된 차기 중집에서 정한다.

이날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국회 환노위 의원들이 최저임금제도 개악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쏟아졌다. 노동이 배제된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3월 20일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 것과 환노위 내에 최저임금법에 관한 논의 틀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논의 틀이 마련되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수렴한 요구안을 들고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알리고 조직하고 싸우자!"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결국 최저임금 삭감하겠단 이야기"
오전 결의대회에 이어 최저임금 농성문화제 진행

한편 민주노총은 오전 결의대회에 이어 저녁 6시에 최저임금 노동자가 말하는 최저임금 농성문화제를 열었다.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여성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으로 오늘의 개악은 막았다. 오늘이 끝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리 없다. 농성이 끝나도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3월 20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4월 국회 본회의에서도 저들은 끊임없이 개악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투쟁은 3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다. 오후 세시 광화문에 모여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재벌개혁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투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2만 명, 아니 그 이상이 모여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자”라며 3월 24일 전국 노동자대회 참여 조직을 당부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김경미 안산시지부장은 “오늘 아침 어르신 한 분을 저 세상으로 보내드리고, 웃으면서 다른 어르신을 돌봐 드리다 이곳으로 달려왔다. 포괄임금제로 묶여 있어 밤새워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 처우가 너무 열악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2013년부터 처우개선비를 시간당 625원을 받고 있었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핑계를 대며 처우개선비를 이제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끔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했다. 박근혜를 쫒아내면서 최저임금도 오르고 처우도 개선되고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싶었지만 다 사탕발림이었다. 조합원들과 함께 최저임금에 대해 더 알리고 더 크게 부르짖겠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당사자이고 고령·비정규직·여성 조합원들이 주축인 여성연맹의 이찬배 위원장은 “여성연맹이 최저임금, 생활임금 쟁취하겠다고 싸운지도 어느덧 18년이다. 그런데 세상이 거꾸로 간다. 연간 상여금 100%를 받으려고 4년을 싸웠다. 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겠다고 한다. 우리 비정규직들은 상여금 1원 한장 따내고, 식대 5만원을 따내느라 수 개월씩 노숙 농성을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와 상여금이 다 들어간다면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이 되어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 올라갈 임금도 없다. 어렵게 말하지 말라. 이것은 최저임금 삭감안이다”라고 현재 환노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결국 ‘최저임금 삭감안’임을 꼬집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