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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철폐 위해 대통령이 나서라”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 노동과세계 변백선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장애인의 날’을 맞았다. 장애인들은 20일 38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자 증세로 복지 예산 확충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예산 확보를 위한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수용시설 폐지 등 3대 적폐 폐지 요구안과 함께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활동지원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제정한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4.20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매년 4월 20일이면 되풀이되는 허울 좋은 말뿐만이 아니라 구체적 정책과 예산으로 이야기하라”며 “그것이 2008년 한국정부도 비준한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이며,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4주기였던 지난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의 모두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언급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임을 밝혔다. 또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장애등급제 폐지’,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탈시설’ 등을 언급하며 공약 및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4.20공투단은 “장애와 빈곤의 문제를 장애인과 그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불타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음보다 더 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OECD 평균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고, 장애인 인권문제에 있어 3대 적폐 철폐가 전제되어야 통합과 참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영희 4.20공투단 공동집행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우리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와 탈시설을 외치는 것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싶은 몸부림이다. 이 사회와 정부가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우리 말에 귀 기울여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경석 공동집행위원장은 “1981년 군부정권 때 제정되어 시혜와 동정으로 치장한 ‘장애인의 날’은 혐오였고, 차별이었고, 거부였고, 배제였고, 분리였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시설에 처박아놓고, 그것을 사랑이고 복지라고 이야기 했다. 장애인이 집에서 나와 함께 교육받고, 일하고, 관계 맺는 것조차 배제하면서 가족의 책임이라고 했던 이 유물들이 여전히 2018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은 요구안을 들어주고 싶지만 기재부 눈치만 보고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요구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와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을 한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차별받았던 밑바닥 국민들을 만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빈민, 진보정당, 4.16가족협의회, 청소년 등 여러 연대단위 발언도 이어졌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 했다. 장애인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차별을 걷어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사람이 먼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4.20공투단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골방과 시설에서 숨죽이며 살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내 단계적 이행이라는 희망고문과 헛된 약속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인 19일에는 77명 장애인들이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하고,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3월 26일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26일째 농성을 이어가며,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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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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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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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 나라로 2018-04-21 15:52:08

    국가 예산 중 복지비가 100조가 넘는 줄 알고 있는 데 장애인 복지에 인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삭제

    • 행복한 나라로 2018-04-21 15:50:17

      장애인 연금 20만 남짓인데 모든 장애인에게 연금을 주었으면 합니다.
      장애인 연금 받는 것이 문이 매우 좁습니다.   삭제

      • 행복한 나라로 2018-04-21 15:48:24

        oecd 평균의 장애인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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