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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이 교육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감선거 요구안 발표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존중 교육 실시 등 내용 담아
학교교육공무직본부가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6.13 전국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노동존중 교육,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6.13 전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노동존중 교육,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 등 20여명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가능성과 희망을 키우는 곳이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진보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교에는 교장이나 교사 외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 교직원이라 불리는 이들을 선생님이라 불러 마땅하다. 이들을 단순 소모품이 아닌, 필수적인 교육노동자(교육공무직)로 불러줄 것”을 희망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 안 본부장 등은 “공교육은 교육노동자를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방치해 놓고, 차별하며 하찮게 여긴다”라며 “비정규직 백화점인 학교는 그 자체가 반교육적이다. 노동존중 진보교육감, 차별 없는 평등학교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6.13 교육감선거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위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터, 평등학교 꽃피우자 △권리를 배우는 노동존중학교 꽃피우자 △안전한 일터, 건강학교 꽃피우자 △공교육 강화, 민주학교 꽃피우자 △위계문화 타파, 인권학교 꽃피우자는 주요 정책요구 방향 아래 세부 실천 정책도 요구안으로 담았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학) 이빈파 대표는 지지 발언을 통해 “전국의 교육공무직은 교육감 직고용인 학교노동자들이다. 그 중에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은 특히 정원 외 관리되던 것을 교원 정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학교 시스템도 개편하고, 차기 교육감은 교원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 현장은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로서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금 시대엔 ‘노동존중 평등학교’가 곧 교육임을 우리 평학도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4월 9일 1백여 정치실천단을 구성(1차)한 데 이어 전국에 대규모 정치실천단을 추가로 구성 중에 있다. 박성식 정책국장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상근간부 정치실천단과 6.13 선거 승리를 위한 실천 투쟁을 결의했다. 모든 교육주체들과 함께 정책질의, 정책협약식, 토론회는 물론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정책 요구를 세상에 알리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6.13교육감선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요구안

1.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터, 평등학교 꽃피우자

· 고용불안과 차별이 없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 추진

· 상시지속업무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상시지속업무 강사와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간접고용 포함)

· 차별없는 임금 : 교사, 공무원 동일근속 대비 최소 80%이상 수준으로 임금체계 개선, 각종 수당/복리후생 차별 철폐

· 교육공무직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전면 개정

· 노동존중 예산제도 도입 : 사업비와 인건비 분리, 퇴직금제도 등

· 방학 중 비근무자 방학 중 생계대책 수립 및 상시근무체계 전환

· 단시간노동자 중 희망자 전일제 전환 추진, 초단시간 노동 폐지

2. 권리를 배우는 노동존중학교 꽃피우자

·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 제도화/노동인권교육조례제정

·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노동인권교육원 설립

· 단체협약 개선 노동조합 참여 확대 등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3. 안전한 일터, 건강학교 꽃피우자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인력충원과 배치기준 개선

· 대체인력제 제도화

· 거점 물리치료/건강검진 센터 운영(의료기관과 협약체결), 건강검진(근골격계 예방검진 포함) 강화

·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제도 강화

· 고교까지 친환경 우리농산물 무상급식 실시

·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학교안전조례 제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전체 학교안전을 위해)

4. 공교육 강화, 민주학교 꽃피우자

· 교육공무직도 교육주체로 : 교육공무직제 조례 제·개정

· 교직원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노동조합 및 비정규직 참여 제도화

· 교직원 교육연수 제도화 및 강화(방학 중 연수 강화)

· 교육공무직전담부서 위상 강화

· 돌봄교실, 방과후과정 등 교육 공공성 강화, 위탁금지

· 상시지속업무 외주화 금지 및 직접고용 원칙 확립

5. 위계문화 타파 인권학교 꽃피우자

·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 및 신고센터운영

· 인권센타 설치

· 민주적인 업무분장과 직종명칭/호칭 개선

· 사적업무, 차 접대 등 문화개선

· 학생 및 전체 교직원 성평등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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