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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국가기밀’ 둔갑5/2 생명안전 시민넷 청와대앞 기자회견···산자부, 삼성 ‘두둔’ 결정 “유착관계 밝혀야”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8.05.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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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시민넷은 5월 2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면서 ‘안전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약속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놓고 고용노동부가 공개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산자부가 삼성 측 손을 들어주는 ‘영업기밀’ 입장의 정반대 결정을 내려 문제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는 최근 10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씨 등을 포함 80명의 노동자 사망 원인과 관련한 단서가 되고 있는데다, 대전고법이 지난 2월 삼성전자 작업환경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생명안전 시민넷은 5월 2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면서 ‘안전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 약속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송경영 신부는 “처음에 삼성의 ‘국가기밀’이라고 해서 무슨 핵폭탄을 만드는 줄 알았다”면서 “생명보다 값진 것은 없다. 생명은 국가, 기업보다 우위에 있다. 문제가 많은 기업에 대해 국가기밀이라고 감싸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다.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병기 씨는 “삼성은 거짓말만 하고 있는데, 국가 일급비밀이면 노동자 수백 명이 죽어도 괜찮다는 말이냐”면서 “삼성과 산자부가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한 문재인 정부의 산자부가 ‘노동자가 먼저’가 돼야 하지 않겠냐”고 힘주어 말했다.

김귀옥 민교협 상임의장은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국가안보, 자본안보는 있어도 사람안보는 없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1300명이 죽어나가고, 백혈병으로 노동자가 죽어나가는데 알 권리를 통해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위험도 막을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이곳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에 대해 하는 청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한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를 상하이에 매각시키면서 국가기밀, 기술유출은 아무 문제없고, 삼성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는 국가기밀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경우냐”고 지적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심재섭 변호사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와 가족들은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산자부는 삼성에 영업비밀이라고 비호하고 있다”면서 “산자부가 국가기밀로 인정한 유권해석 권리는 위법”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황상기 공동대표, 김귀옥 상임의장, 이상진 부위원장, 송경용 신부 등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직접 전달했다. 이어 대표단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산자부에도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수령을 거부해 전달하지 못했다.

생명안전 시민넷은 5월 2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면서 ‘안전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약속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기자회견 퍼포먼스 장면. (사진=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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