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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착취 현장’ 찾아...5월 한 달간 투쟁투어버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8.05.09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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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변백선

이주노조와 수원이주민센터, 지구안의 정류장,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노동자 투쟁투어버스 공동주최단'이 5월 한 달간 전국 각 지역 노동청, 사업장 등 이주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장 곳곳을 순회하며 이주노동자 정당한 권리 찾기 행동에 나섰다.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단은 노동절인 5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의정부고용센터와 의정부노동지청을 찾은 데 이어 순회 2주차인 5월 8일 경기도 여주, 양평에 있는 느타리버섯 농장을 찾았다.

여주 느타리버섯 농장에 도착한 시간은 점심시간이었다. 주최단이 집회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 가까운 곳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농장 가건물의 창문으로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곳에서 3~4명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다. '투투버스' 동행 취재에 나선 기자들이 창문을 사이에 두고 이주노동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그 공간에는 이불을 커튼 형식으로 매달아 거실과 침실을 구분 지었고, 보이는 침대는 1개뿐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입는 옷은 방 한쪽 대형 창문 쪽에 겹겹이 쌓여 있고, 가건물 지붕 처마에는 철판과 철판 사이로 조각난 스티로폼이 보였다.

이날 '이주노동자 투쟁투어버스 공동주최단' 30여 명은 농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노동시간 사기 갈취 중단하라", "스티로폼 창고는 사람집이 아니다. 즉각 철거하라", "불법 주거시설 임대업자 처벌하라", "노동부는 불법 스티로폼 숙소 임대업자 배불리는 '숙식비 공제지침'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최단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서는 노동시간을 208시간(8시간x26일)이라 적고 있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270시간(10시간x27일) 혹은 280시간(10시간x28일)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노동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이 다르다. 하지만 임금은 208시간분의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다. 노동자 1인당 매월 약 70시간분의 최저임금을 갈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숙소에 빗물이 새어 천정을 종이박스로 막고 살고 있고, 여성노동자 8명이 1개의 화장실과 1개의 샤워공간을 사용하고, 2인 1개의 침실을 사용하고 있다.

주최단은 "한국정부가 불법 부동산 임대사업 중개업자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2월 고용노동부는 '숙식비 징수 지침'을 통해 '기타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 '임금 8% 또는 13%'를 징수하도록 허가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은 이 열악한 조건에 대해 개선하지 않고 있다.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서도 마음대로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고용지청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계약서를 발급해준다. 또 제대로 된 숙소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 비닐하우스나 스티로폼,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30~40만 원씩을 임금에서 삭감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건강보다는 이윤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이 농축산업 굴러갈 수 없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대우를 해줘야 한다. 정부는 사업주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아닌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섹알마문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우리가 일한만큼 지급하라는 것이다. 일을 했는데 일한만큼 제대로 된 급여를 계산해주지 않는지 사업주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을 시켰으면 계약서에 있는 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을 한 대가를 받고 싶을 뿐이다.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몸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여기 오기까지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며 한국에 오고 있다. 한국에 올 때 한국은 좋은 나라고, 계약서 대로 하루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 일하면 야근수당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차별을 하고 있고, 착취하고, 사장 마음 대로 하고 있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온 남성 이주노동자는 버섯농장에서 일했던 경험담을 이야기 했다. 그는 “한국에 온지 2년이 됐고, 여주에서 일을 했는데 4개월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달동안 휴일은 2일이다. 하루 일하는 시간은 10시간이다. 여주지역의 사장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주기를 바란다. 월급 지급 일자가 일정하지 않다. 사장은 숙소 제공을 해준다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임금에서 숙소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제대로 된 노동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싶다. 일을 많이 하고 임금을 적게 주는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 한국 노동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해결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 이주노동자는 “저는 양평의 한 버섯공장에서 일했다. 9시간 매일 일했지만 사장은 8시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 임금을 체불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왜 돈을 주지 않냐고 물었더니 돈이 없다면서 50만원만 받으라며 두 달치를 미루기도 했다. 저는 손가락이 부러지는 산재를 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사장은 일을 하라고 강요했고, 일을 하지 못하면 월급을 줄 수 없다고 얘기했다. 손가락이 부러져 철심을 박고 치료한 지 3년쯤 됐다. 재활치료 등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없어지면 안 되니 재고용을 요구했는데 사장은 너는 일을 하지 못하니 안 된다고 했고, 하지도 못할 일을 시키면서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지만 재고용이 되지 않고 비자가 끝나 출입국사무소에 임시 비자를 신청했다. 지금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투투버스는 오는 10일에도 성남노동지청을 방문해 현안 해결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일에는 서울고용노동청본청, 15일 화성고용센터, 17일 충주고용센터, 23일 논산시사업장, 24일 대전노동청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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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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