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후 노동자위원들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항의 행동

"최저임금 개악, 국회 맘대로 못한다!"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막아 내기 위해 국회환노위 법안소위원회에 항의 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 환노위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반발하고 나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21일 오후 1시 15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요율 및 임금수준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길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회 앞에서는 민주노총이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후 1시 긴급 결의대회를 갖고 국회 앞 정문으로 진출해서 진입을 시도하는 집회를 벌여 경찰 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치 국면이 전개됐다.

당초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는 15시로 연기됐고 민주노총은 16시에 여당에 최저임금 문제 처리와 관련한 내용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최저임금노동자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이날 1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기어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개악한다면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환경사용자위원회로 상임위 명칭을 개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범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개악, 국회 맘대로 못한다!"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막아 내기 위해 국회환노위 법안소위원회에 항의 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노동과세계 변백선
"최저임금 개악, 국회 맘대로 못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안을 막아 내기 위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러 국회 진입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이를 막는 경찰들ⓒ 노동과세계 변백선
"최저임금 개악, 국회 맘대로 못한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항의방문하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들이 대치중이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2신>

국회 환노위 오후3시 개최-국회안 연좌시위, 국회앞 대치 여전

15:40 현재 국회 정문 앞은 민주노총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 중이고, 국회 안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비롯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연좌시위를 벌이며 국회 환노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오후 3시경에 열려 노사정위 안건이 논의 중인 상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관심사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안건은 노사정위 안건이 끝나고 진행하게 돼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최저임금 인상에 산입범위 꼼수 적용하려 한다며 항의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강제연행

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항의 방문을 진행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 중 연행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구로경찰서에 최기수, 노영민, 신성호, 김윤수, 손승환 조합원이 양천경찰서에 신경현, 정용재, 길정애, 고석근, 차은남 조합원과 유선경 노무사가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연행자들에 대한 접견을 진행하고 추가 연행자 발생 시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안을 처리 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항의 면담을 진행하는 도중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노동과세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안을 처리 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항의 면담을 진행하는 도중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노동과세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안을 처리 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항의 면담을 진행하는 도중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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