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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해 단체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법률가들, 양승태 구속수사 촉구 시국농성 돌입
  • 노동과세계 김상정 (교육희망)
  • 승인 2018.06.05 17:41
  • 댓글 3
6월 5일 오전 11시 30분경, 대법원 사법농단 관련 피해단체들이 대검찰청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 김상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5일 오전 11시 30분경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들은 다름 아닌 양승태 대법관 재임 시 발생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양승태 외 29인을 명시했다.

고발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포함해 총 17개단체가 참여했다. 고발장을 한데 모아서 한꺼번에 접수하는 형식 고발장 분량도 105쪽에 달한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11시경 대법원 동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고발대리인을 맡게 된 서중희 변호사는 "청와대와의 정책 거래를 위하여 개별 사건의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로 이는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을 향해 “즉각 수사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법원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재판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증언 발언을 한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판사들이 나서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다. 사법적폐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 재판을 통해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고 국가는 사법농단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5일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피해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 김상정

고발에 참여한 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 승무지부, 금속노조쌍용차지부, 금속노조콜텍지회, 금속노조갑을오토텍지회, 전국철도노동조합, 키코공동대책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사람들(준), 아람회사건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사)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키코공동대책위,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이석기내란음모사건 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다.

이들이 기자회견 중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가 사법농단 피해자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5일 법률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 전교조

법률가들, 양승태 구속수사 촉구 시국 농성 돌입

이날 대법원 동문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분노한 이들이 기자회견을 연이어 했고 기자들은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굳게 닫힌 대법원 출입문은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했다. 사법농단 피해단체 대표들이 대검찰청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러 간 시각인 1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법을 다루고 고민하는 법학교수,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함께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스스로 부정한 사법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감을 느꼈고, 헌정질서가 농락당하고 재판이 거래수단이 되고 법원에서 정의와 인권이 사라진 지금, 강단과 법정에서 법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라며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원을 규탄하고, △지금까지의 진상을 낱낱이 제대로 밝힐 것 △사법농단의 피해구제책을 마련할 것 △법원 스스로 국민들의 통제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법률가들은 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과세계 김상정 (교육희망)  eduhop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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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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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ㄴ 2018-06-07 02:49:06

    드루킹 말고 이거부터 트검 가즈아~   삭제

    • 서재황 2018-06-06 00:54:29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의 재판은 모조리 '재심' 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의 재판은 모조리 '재심' 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대법관에게 지급되었던 국민세금은 모조리 '환수' 되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피해입은 사법피해자의 손해는 모조리 '배상'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의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헌법재판관들 의 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인인   삭제

      • 서재황 2018-06-05 19:20:40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1.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

        대법원 결정문에 대법관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이 자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결정문도 마찬가지고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한 '무날인' 결정문은 '무효' 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때,

        제출하는 서류에 도장을 간인까지 찍어야 받아줍니다.

        만일, 도장을 안찍으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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