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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ILO총회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삭감법’ 규탄6/5 제107차 ILO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6/30 대규모 집회 예고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8.06.0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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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5일 12시 30분(한국시간 19:3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07차 ILO 총회 본회의에서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전 세계에서 참가한 노사정 대표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삭감법 의결을 규탄했다. (사진=류미경 국제국장)

최저임금 삭감법이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가운데,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총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5일 12시 30분(한국시간 19:3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07차 ILO 총회 본회의에서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안타깝게도 6월 5일 한국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강탈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면서 전 세계에서 참가한 노사정 대표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삭감법 의결을 규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 성장해 온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은 6월 30일 10만 명이 참가하는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더 큰 힘을 모아 ‘최저임금 삭감법’을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총회의 주제인 '일하는 여성'에 관한 여성의 노동권 보호,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일터 만들기 노력에 대해 언급했을 뿐,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명환 위원장은 4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최근 최저임금 개악과 재벌개혁 후퇴 등 정부의 노동정책·경제정책의 전반적 후퇴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 지연 등에 관해 논의했고, △최근 드러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위한 사법농단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을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의 소식 등도 전했다.

가이 라이더 총장은 “작년 9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확고한 의지,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방향 등을 확인했고 변화를 낙관했다”면서 “최근 상황을 노동계 대표들로부터 직접 들으니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대표단을 면담할 예정"이라며 "작년 9월 방문 시 이야기했던 정책들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건설산업연맹 김경신 부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107차 ILO 총회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연설문 전문>

의장님, 그리고 각국 노사정 대표 여러분

저는 이곳 제네바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의농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촛불 정부’, ‘노동 존중 정부’를 구성하였다는 집권여당이 보수야당과 함께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여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오늘 정부의 국무회의도 이 법의 시행을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실현하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2018년 올해 적용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보수언론의 반대 공세와 사용자 진영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문재인정부의 집권여당이 주도하여 대기업을 포함한 사용자 진영을 달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자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하여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 성장해 온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 10만 명이 참석하는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 큰 힘을 모아 ‘최저임금 삭감법’을 반드시 폐기시킬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노사정 대표 여러분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삭감반대 저항은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보고서를 통해 토론 주제로 내놓은 ‘일하는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가장 앞장서 온 주체는 바로 여성노동자들이었습니다. 취업 여성의 압도적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고, 최저임금인상이 여성노동자 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는 한국 여성 노동자들이 일의 세계에서 겪는 모든 차별이 농축된 결과입니다. 여성에게는 생애 첫 일자리부터 남성보다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주어집니다. 모든 산업에서 남성과 여성의 일이 너무 뚜렷하게 구별되고 여성이 하는 일에는 가치가 낮게 매겨져 있습니다. 양육 책임은 여성에게 전가되어 취업을 하고 나서도 승진 차별을 겪고 경력단절에 직면합니다. 인사에 권한을 가진 남성 관리자들의 성희롱·성폭력은 안전한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사무총장이 개막식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성평등을 향한 새로운 노력”이 한국에서야 말로 절실합니다.

“#미투”운동은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들이 일의 세계에서 겪는 젠더 기반 폭력· 괴롭힘의 다양한 사례들을 드러냈고, 이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모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일터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집단적 힘으로 일터를 성평등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터에서 괴롭힘·폭력에 관한 ILO의 새로운 기준은 ‘권고로 뒷받침되는 협약’이어야 합니다.

ILO 100주년을 앞두고 ‘핵심협약의 보편적 비준’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핵심협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 박근혜 전 정부와 대법원의 결탁으로 법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새 정부 아래서도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입니다.

초법적 무노조경영과 노조탄압과 와해를 수십 년간 자행하고 있는 삼성재벌에 맞서 글로벌 무노조 전략 분쇄에 앞장선 삼성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서 모든 권리를 부정당하는 수십만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나아가 파업권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추구하다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ILO에 가입하고 무려 26년 동안이나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결사의 자유 87호 협약, 98호 협약을 비준하여 대한민국의 교사노동자, 공무원노동자의 완전한 노동삼권을 이제는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너무 늦었지만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5일 12시 30분(한국시간 19:3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07차 ILO 총회 본회의에서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전 세계에서 참가한 노사정 대표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삭감법 의결을 규탄했다. (사진=류미경 국제국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5일 12시 30분(한국시간 19:3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07차 ILO 총회 본회의에서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전 세계에서 참가한 노사정 대표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삭감법 의결을 규탄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 각국 노동계 대표들이 몰려와 서명한 모습 (사진=류미경 국제국장)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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