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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7월 6일 전 조합원 연가·조퇴 투쟁 선포'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퇴출· 대통령 면담 수용' 촉구
  • 노동과세계 최대현(교육희망)
  • 승인 2018.07.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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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취소’ 밤샘 농성 15일째인 2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 퇴출시키고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입장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에 대한 답변과 법외노조 직권취소에 대한 입장이 6월까지 나오지 않자. 7월6일 전 조합원 연가조퇴 투쟁을 최종 공식화했다. © 김상정

또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를 촉구하며 오는 7월6일(금) 전 조합원을 참여 대상으로 연가·조퇴투쟁을 벌일 것을 재차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에 6월 안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한 분명한 답을 달라는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기 않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날 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연이어 비판했다. “우리는 (청와대 대변인)브리핑 당일 중앙집행위원 전원 삭발투쟁으로 이에 항의했고, 대변인 브리핑의 오류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했다”라고 상기하며 “하지만 청와대는 지금까지 그저 묵묵부답일 뿐이다. 권력은 바뀌었지만, 권력의 속성이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며, 우리는 ‘노동존중사회’가 한갓 거짓 구호에 불과할 뿐인 참담한 현실을 확인한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능’ 공식입장을 밝히자, 중집위원 25명 삭발과 대통령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6월도 지나가 버렸다. 우리는 정부가 입을 열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교사의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의 조합원들은 7월6일 연가투쟁으로 떨쳐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만일 연가투쟁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법외노조 적폐를 1년 2개월째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연가·조퇴투쟁에 참여할 교사 인원을 3000여명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투쟁 당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모여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한 뒤,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와의 관계 정상화없이 교육개혁을 바라는 것은 오만이다. 교육개혁이 심각한 지점이 있는 것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국정농단, 사법농단으로 발생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법적 지위를 회복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답변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노동과세계 최대현(교육희망)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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