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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범죄행위 저지른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 불법파견 은폐 공무원 고소·고발’···“노동부, 조직범죄에서 손 떼라”
  • 노동과세계 박재영(금속노조)
  • 승인 2018.07.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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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최종범, 염호석 열사의 죽음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열한 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삼성전자 불법파견 은폐와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7월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파견 은폐, 고용노동부가 최종범, 염호석을 죽였다. 김영주 장관이 직접 열사 앞에 사과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7월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파견 은폐, 고용노동부가 최종범, 염호석을 죽였다. 김영주 장관이 직접 열사 앞에 사과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김영주 장관이 최종범, 염호석 열사 앞에 직접 사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의결 근거 자료 전체 공개 ▲삼성 불법파견 은폐 관여 공무원 전원 징계 ▲삼성 불법파견 확인하고 즉시 시정명령 등을 요구했다.

지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감추고 삼성은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삼성전자의 표적 감사 등 노조파괴 범죄에 저항하던 최종범, 염호석 열사는 결국 죽음으로 저항했다.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은 2013년 삼성 불법파견 수시 근로감독 당시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주도로 삼성그룹과 삼성전자, 경총 등과 공모해 근로감독 내용을 사전 유출하고 불법파견 증거를 감췄다. 노동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불법파견은 아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회는 노동부가 ▲원청이 직원을 징계하거나 직무평가를 통해 해고하고 ▲원청의 업무 배당이 곧 근로시간 되며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를 했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겼다고 폭로했다.

지회는 노동부가 노동부와 삼성의 유착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반성은커녕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며 계속해서 증거를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노동부는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 근로감독권이라는 국가의 권한과 기능을 스스로 내다 버렸다. 이런 행정은 국가 법익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다”라고 노동부를 고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현직 공무원이 조직범죄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없앤 사실을 확인하면 바로 추가 고발하겠다”라며 “노동부는 당장 조직범죄 행위에서 손을 떼라”라고 경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삼성 노조파괴대응팀 류하경 변호사는 “노동부는 근로감독 보고서 전체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마저 무시하며 겨우 39쪽 요약본만 제출했다. 두 명의 노동자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겨우 39쪽 보고서가 전부란 말인가”라며 분노했다.

▲ 7월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불법파견 은폐, 공무상비밀 누설'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있다. 임연철

나두식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지금이라도 노동부가 삼성의 불법파견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최종범, 염호석 열사가 땅속에서 눈물을 멈출 수 있다”라며 삼성 불법파견 인정을 촉구했다.

지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현옥 전 차관과 범죄에 관여한 고위공무원들을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공무상 비밀 누설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동과세계 박재영(금속노조)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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