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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컨설팅 심종두- 김주목, 23일 남부지법서 1심 선고'유성기업 노조파괴하고 받은 돈만 13억인데... 검찰, 징역 1년 6월, 벌금 1,500만원 구형'

14개의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총 168개 기업을 컨설팅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대표 심종두와 전무 김주목에 대한 1심 선고가 8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9일 심종두와 김주목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1,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를 앞둔 13일, 민주노총과 가맹산하조직 조합원들은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범 심종두와 김주목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파괴 주범 심종두와 김주목을 구속하라!"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컨설팅 업체 '창조컨설팅'의 대표 심종두와 전무 김주목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자들은 단순히 부당노동행위를 사주한 것이 아니다. 인권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아직도 버젓이 노조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박근혜 일당과 거래했던 사법부가 심종두와 김주목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심종두와 김주목의 노조파괴로 금속노조 조합원 뿐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손배가압류로 가정이 무너지고 심지어 목숨을 끊은 노동자도 있다. 그런데 검사 구형이 1년 6개월, 벌금이 1,500만원이라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니 노조파괴도 지속되는 것이다. 법원은 노동자의 분노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파괴 주범 심종두와 김주목을 구속하라!"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컨설팅 업체 '창조컨설팅'의 대표 심종두와 전무 김주목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심종두와 김주목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곧 유성기업“
심종두와 김주목의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행위에 직접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전 지부장은 “2015년 10월 27일에 해고됐다. 창조컨설팅이 사측에 만들어준 성과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저성과자로 낙인찍혀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저도 이 ‘전략적 성과관리체계’가 만들어질 당시 인사부에 있었기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싸웠다. 심종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바른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제2, 제3의 심종두가 또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장은 “생명을 다루는 일에 인력이 부족하고 비정규직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에 따라 인력충원과 단협이행이라는 소박한 요구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심종두의 노조파괴 진두지휘로 조합원 850명이 탈퇴했고 10명이 해고됐다. 탈퇴과정은 참혹했다. 밤근무 마친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서를 써야 퇴근시켜준다며 관리자가 붙잡았고 남편과 부모를 배석시켜 탈퇴서를 쓰게 만들었다. 노조에겐 56억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 육아휴직수당마저 가압류된 조합원도 있다. 해고자들은 12년째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삶이 파괴된 노동자들이 있는데 검사 구형은 1년 6개월이다. 말이 되는가”라며 분노했다.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지회장은 “심종두와 김주목의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에 만들어준 컨설팅 내용은 지금도 가동중이다. 유성지회는 아직까지 임금협상을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유성기업과 똑같다. 심종두와 김주목이 파괴한 노조가 14개다. 조합원과 그 가족까지 따지면 몇명인가. 그 사람들이 10년동안 고통받았다. 그런데 법원은 아직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기본이 3년인데 검사는 이제서야 심종두와 김주목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노동자들은 이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파괴 주범 심종두와 김주목을 구속하라!"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컨설팅 업체 '창조컨설팅'의 대표 심종두와 전무 김주목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심종두와 김주목의 범죄행위, 공소장에 기재된 것 넘어서... 재판부는 알아야”
이 사건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차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늑장수사와 늑장기소로 일관한 검찰은 창조컨설팅의 여러 혐의 중 ‘어용노조 설립’ 범죄만 한정했을 뿐이다. 그마저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축소기소의 전형이다”라며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의 범죄행위가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헌법을 짓밟고 노조파괴하는 행위가 다시 활개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노조파괴를 방조했다는 오명을 벗길 바란다.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서울남부지법에 심종두, 김주목의 엄중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 6천 장을 제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과 금속노조 이승열 부위원장은 남부지법에 심종두와 김주목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6천장을 전달했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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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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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18-08-29 10:57:41

    노무사는 노동자를 대변해야 되잖아요
    회사를 대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게 잘못 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또다시 나오지 않게 할려면
    노무사는 노동자만 대변하게 해야 됩니다   삭제

    • 케켄 2018-08-24 00:02:41

      벌레만도 못한놈 널낳으신 부모님이 통곡하고 계실거다   삭제

      • 반성 위에 발전 2018-08-23 19:23:00

        노조 설립 및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입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법적 처벌을 엄중히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돈 벌자고, 남의 노동권을 침해하지는 맙시다!   삭제

        • 뿌린데로 거둔다 2018-08-23 17:23:09

          '자기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할수도 있는데 뻔히 부당노동행위임을알고도 협조하고 부추겼는데 용서할수가 있을까?
          지금도 고통받는 노동자들 생각해서 반성하길 바랍니다   삭제

          • 살인자 2018-08-23 17:16:50

            사람 죽이고 그 돈으로 먹고사니까 좋냐?   삭제

            • 김두진 2018-08-23 16:57:52

              신성한 기본권리를 찬탈하고 끝내 죽음까지 이르게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죄에 준하는 행위이므로 중형으로 다스려야한다.   삭제

              • 김헌석 2018-08-23 15:02:16

                노조파괴 중범죄 입니다   삭제

                • 미리내 2018-08-23 14:50:28

                  남의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받은돈으로 잘먹고
                  편히 살수있다는건 사람으로서 할짓이 못되지
                  법정구속 사필귀정이네 ㅉㅉ   삭제

                  • 채무열 2018-08-23 13:29:51

                    평생 콩밥을 먹이고 사회생활 못하도록 극형(교수형 또는 개작두형)을 요청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들의 못할 짓에 의해 피해를 당한 노동자 삶의 파괴는 어떤 형벌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극형을 요청합니다 !   삭제

                    • 저승사자 2018-08-23 12:53:57

                      나쁜님   삭제

                      1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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