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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동자와 시민 노후 지키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투쟁에 전력 다하자"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최경진 지부장, "민주노총 중앙위 동지들 결정 감사, 노동자 노후임금 지키는 투쟁 나서자"
  • 최경진(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 승인 2018.08.25 07:17
  • 댓글 1

민주노총은 지난 임시중앙위원회에서 '적폐청산, 노조할권리, 사회대개혁'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총파업 총력투쟁의 주요 요구 중 하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다. 민주노총 중앙위원들은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하자는 내용의 '국민연금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이 중앙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투쟁의지를 담아 글을 보내왔다. <노동과세계 편집실>

지난 8월 17일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본도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을 앞세워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시장으로 국민들을 내몰려 합니다. 이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말 퇴직연금 169조원, 개인연금 330조원이 금융시장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7년 전 우리는 노후 임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률을 60%에서 40%로 낮추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에 힘 한번 못 쓰고 당했습니다. 2015년 공무원노조 동지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률 50%로 인상하자는 공적연금강화 투쟁의 성과물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 행사(스튜어드십코드)도 자본의 연기금사회주의 프레임으로 유명무실하게 도입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자본은 국민의 노후불안을 볼모로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키고 사적연금활성화 미명하에 금융재벌의 배를 불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최경진 국민연금지부장(가운데)이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민주노총 중앙위원들에게 감사의 글을 보냈다. 최 지부장은 "현장의 조합원들이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중앙위 동지들의 참여와 조직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는 민주노총이 단순히 노동조합의 대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고통 받고 있는 민중의 대변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합니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의 비율도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수언론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올리고, 소득대체률은 낮추고, 수급연령은 68세 까지 늦추는 등의 국민연금 개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민주노총이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치권과 정부의 일방적 연금개악을 막아내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연금지부가 제안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제출한 국민연금과 관련된 특별결의문과 투쟁제안서를 채택해 주신 중앙위원 동지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해 일반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국민청원을 준비 중입니다. 현장의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중앙위 동지들의 참여와 조직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지부는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의 노후임금을 지키는 투쟁,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투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제2차 임시중앙위원회 특별결의문>

국민의 노후 임금을 지키고,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

또다시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수언론은 연일 '기금고갈', '보험료 폭탄' 운운하며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법적 권한 없는 '자문위원회' 뒤에 숨었고, 소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본질인 '보장성 강화'는 외면하며 '후세대 부담'을 부추기며 공적연금의 본질을 왜곡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구체적 입장과 계획은 고사하고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노동자 서민의 소중한 노후 임금이다. 그러나 매년 0.5%씩 국민연금 급여가 삭감되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의 명목 급여율(소득대체율)은 45%이다. 당장 급여 삭감은 중단해야 한다.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은 일부 전문가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 '연금을 연금답게',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쟁취해 내야 한다.

이에 국민연금의 진짜 주인, 우리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투쟁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 서민의 존엄하고 인간다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율(소득대체율) 인상과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와 영세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강화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치권과 정부의 일방적 연금개악을 막아내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 실질적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와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 모든 단위드과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국민청원' 운동과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8월 22일

민주노총 제2차 임시중앙위원회 참여자 일동

최경진(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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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랑이 2018-08-25 07:54:27

    미망인연금 남편연금받으며 200이상 버는자. 연금보상금 200이상 받으며 200이상버는자 가짜로 세대분리하고 대체. 아파서 보상금이 100넘게 나오는데 일반인보다 더건강한거는 뭐니! 나라서는 연금 주면서 왜관리안하니 고액 나랏돈 수령하는자가 일자를 차고 있으니 젊은이나 일하고 싶어도 갈곳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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