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임시중앙위원회에서 '적폐청산, 노조할권리, 사회대개혁'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총파업 총력투쟁의 주요 요구 중 하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다. 민주노총 중앙위원들은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하자는 내용의 '국민연금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이 중앙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투쟁의지를 담아 글을 보내왔다. <노동과세계 편집실>

지난 8월 17일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본도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을 앞세워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시장으로 국민들을 내몰려 합니다. 이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말 퇴직연금 169조원, 개인연금 330조원이 금융시장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7년 전 우리는 노후 임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률을 60%에서 40%로 낮추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에 힘 한번 못 쓰고 당했습니다. 2015년 공무원노조 동지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률 50%로 인상하자는 공적연금강화 투쟁의 성과물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 행사(스튜어드십코드)도 자본의 연기금사회주의 프레임으로 유명무실하게 도입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자본은 국민의 노후불안을 볼모로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키고 사적연금활성화 미명하에 금융재벌의 배를 불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이 단순히 노동조합의 대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고통 받고 있는 민중의 대변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합니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의 비율도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수언론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올리고, 소득대체률은 낮추고, 수급연령은 68세 까지 늦추는 등의 국민연금 개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민주노총이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치권과 정부의 일방적 연금개악을 막아내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연금지부가 제안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제출한 국민연금과 관련된 특별결의문과 투쟁제안서를 채택해 주신 중앙위원 동지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해 일반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국민청원을 준비 중입니다. 현장의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중앙위 동지들의 참여와 조직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지부는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의 노후임금을 지키는 투쟁,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투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