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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별금지법제정으로 평등의 길을 열자- 이종걸(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8월 19일, 두 명의 난민신청자가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언했다. 한국 정부가 난민협약, 난민법에 따른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난민신청자들은 어떤 기약도 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만 한다.

#2 9월 8일, 인천에서 첫 번째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극우 혐오세력의 불법적인 집회방해로 축제는 아수라장이 됐다. 참가자들은 혐오표현과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 폭력에 시달렸다. 인천지방경찰청, 인천동구청은 이 상황을 방조하기만 했다.

우리는 묻는다. 왜 난민신청자와 성소수자에게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가? 정부는 혐오표현으로 가득한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주에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법무부의 안일한 대처는 그들에 대한 그릇된 정보와 편견, 혐오가 쏟아지도록 부추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토론회 발언(동성애 반대)은 ‘동성애 사상 검증’의 모범 답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 대통령

은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포용국가 정책을 밝혔지만, 경제불평등 해소만으로 ‘차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나라냐’고 외치는 여성들의 절규를 정부만 모르고 있는 건지 답답하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으로 길을 만들자

최근 차별금지법제정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평등하다'는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기본법이다. 2007년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혐오가 만연한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전선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없이 어떤 개별법 제정도 쉽지 않다. 문재인정부는 갖은 핑계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지만, 차별 받는 이들의 삶

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 길에서는 아무도 외롭지 않도록, 아무도 차별받지 않도록, 함께 모여 곁을 주고 가야 할 것이다.

노동과세계 편집실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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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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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에게 폭력 금지 2018-09-27 00:54:39

    인천 퀴어축제는 집단 폭력에 아비규환이었다
    집단 폭력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전차를 꼭 밟아서 이런 집단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것이다
    폭력의 주범이 자신의 잘 못을 전혀 깨닳지 못하는것이 정말 큰 문제 인데 반듯이 알게 해주어야한다   삭제

    • 국민 2018-09-26 08:07:55

      공산주의 나라처럼 국민을 몰어가는 이기사는 누구의 지시인가요?

      난만반대 동성애 반대입니다!
      혐오가 아니라 반대

      난민 동성애 들여와 정치세력을 키워서 장기집권하려는 권력세력은 매국노다!!!   삭제

      • 역차별 2018-09-20 21:49:21

        누가 약자고 누가 핍박했다고 하는거지?
        벌금을 내고서라도 강행하겠다는건 불법인지 알고도 행사했다는 반증인데
        무슨 혐오세력 운운 하는지 어이가 없다
        우린 약자니까 존중받아야해
        반대한다면 혐오세력이야
        이거 자체가 없던 혐오세력을 만드는 행동 아닌가?   삭제

        • 어벤져스 2018-09-20 21:38:27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물의와 문제를 일으킬만한 것들을 옹호하지 말라.

          퀴어들은 약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며,
          오히려 그들의 질병(에이즈)을 국민의 세금으로
          전액 보조받고 있는 말도 안되는 특권층이다.

          피해자인척, 그리고 거짓기사를 쓰는 기자들아
          그것도 법적처벌 받을 수 있단다.
          팩트체크 제대로 해라.   삭제

          • 주바라기 2018-09-20 21:34:12

            차별금지법이라..
            이 법의 해악성을 만인이 알아야 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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