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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 밝혀진 사법적폐 청산 촛불‘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2차 범국민대회 개최
  • 노동과세계 정나위
  • 승인 2018.09.2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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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2차 범국민대회' 에서 참가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지 네 달이 지났다. 양승태의 초상화는 여전히 서초동 대법원에 걸려있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영장은 90% 이상 기각됐다. 재판거래 증거는 사라지고 있다.

29일 오후5시,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시국회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피해자 원상회복, 적폐판사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대회는 보신각 행진을 시작으로, 오후 6시 세종로 소공원에서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서비스연맹 등도 함께했다.

민주노총도 사법농단 피해자다. 대법원은 KTX 해고승무원, 콜트콜텍, 쌍용차 등에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사도 불법 딱지를 붙이지 못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만들었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정권과의 가장 중요한 재판거래 중 하나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양동규 부위원장은 11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대법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사법농단으로 당이 해산되었던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상규 민중당 대표도 발언에 나섰다. 이날은 5분 발언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5년 실형을 산 김홍렬씨가 출소한 날이었다. 그는 문재인정부에게 사법농단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법부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70년대 민주노조의 시작이었던 원풍모방 여성 노동자도 발언대에 섰다. 그녀는 자신과 동료들이 노조 했다는 이유로 40년동안 빨갱이라는 낙인을 달고 살았다고 했다. “안기부가 다른 공장 가도 찾아오고, 시집 가도 집에 찾아왔다”며 울분을 통했다. 2010년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원풍모방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인정했고, 노동자들은 늦게나마 국가배상 소송에 나섰다. 1,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에서 패소했다. 그녀는 "삼세판 게임에서 두번을 이기고도 한번 지면 완패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시국회의가 주최한 1차 범국민대회는 9월 1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렸으며, 오늘을 이은 3차 범국민대회는 10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노동과세계 정나위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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