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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왜 이주노동자들은 청와대로 향하는가?
  • 김용철 성서공단노조 상담소장
  • 승인 2018.10.01 22:01
  • 댓글 0
김용철 성서공단노조 상담소장.

- 촛불 혁명으로 출발했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들의 노동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과연 나아졌습니까?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통상임금의 최고 20%까지 숙식비 명목으로 공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첫 해는 20% 둘째 해는 10%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았듯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르바이트 유학생이 출입국 직원들의 발길질에 그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짓밟히고, 최근 뉴스에는 한국인에게 시신을 기증한 미얀마 이주노동자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는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의 강제단속에 의해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 노동자는 달라도 하나입니다. 자본의 착취 앞에서 동지입니다.

국적과 종교,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노동자는 동일하게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고 있습니다. 자본은 더 싼값의 임금을 찾아 전 세계를 빠르게 이동하며, 국내에서도 저임금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여 차별하며 더욱 착취를 합니다. 값싼 노동력을 손쉽게 이용하기 위해 저항하지 못하도록 제도로 통제합니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사업주가 동의해야만 일을 옮길 수 있으며 3번으로 제한됩니다. 사업장을 옮길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당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이주노동자들을 노동계급 중에서도 최하층의 노예로 만드는 지배계급의 전략입니다. 그러한 전략에 맞서 정주, 이주 노동자가 연대하지 못 한 채 분리 대응하면 필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 투쟁에의 연대는 노동조건의 하향화를 저지하는 투쟁이자,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바닥을 끌어올리는 투쟁입니다.

- 투쟁 없이 쟁취 없다! 그 누구도 우리의 요구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추방의 위협으로 인해 그들이 직접 나설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도와 야만적인 강제단속으로 죽어나갈 때 이주노동자들이 명동성당 380일 농성으로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부랴부랴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인 합법화와 함께 기만적이긴 하지만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렇듯, 자신들의 요구는 두려움과 침묵의 벽을 깨고 외칠 때 비로소 쟁취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14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로 모입니다. 투쟁하지 않았기에 더더욱 노예상태로 전락해 감을 온 몸으로 체득한 이주노동자 동지들이 나섭니다.

노동 권리는 하늘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누가 대신해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내자”라는 절박한 요구를 직접 외치며,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 가자 청와대로, 분노를 드러내자. 어깨를 끼는 연대의 장을 만들어 갑시다.

올 해는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청와대로 향합니다.

기만적인 한국 정부, 차별을 영구화하려는 청와대를 향해 분노와 울분의 외침을 던지고자 합니다. 바닥을 향한 경쟁을 깨고 연대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합시다.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합니다.

10월 14일 민주노총 동지들을 거리에서 청와대 앞에서 투쟁하는 동지로 만나고 싶습니다.

김용철 성서공단노조 상담소장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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