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범죄혐의자를 고용노동청장으로 발령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 

민주노총은 10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범죄혐의자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월 31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대구고용노동청장으로 취임했다. 권혁태 청장은 201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재직 당시 삼성과 결탁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뒤집는 것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저질러진 조직적 노조탄압은 지난 7월 31일 9개월의 활동을 종료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보고서에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 9월 28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에도 이러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파괴는 비단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재벌과 결탁하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의 작태로 인해 삼성전자서비스 두 명의 젊은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해야 했다.”며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범죄혐의자가 대구노동청에 발령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대구경북 노동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노동부는 묵묵부답이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8일 오후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 촉구와 대구시 노사평화의전당 건립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범죄혐의자가 대구고용노동청에 발령된 것에 대해 이제 고용노동부가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공모하고 대구시가 선정되어 “붉은 조끼, 머리띠 추방, 고임금 걱정 없는 경제”(대구시 노사평화의전당 사업추진 세부계획)라는 취지로 추진중인 대구시 노사평화의 전당 사업을 규탄하며 “노동3권 소외되는 허울뿐인 노사평화보다 노동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한 노동자 노동권을 정상화하라”고 외쳤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0월 15일 ‘노조파괴 친자본인사 대구고용노동청장 OUT’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해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구속과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예정된 대구고용노동청 국정감사 대응 기자회견과 항의 피켓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