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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약속이자 규범인 ILO 핵심협약 비준, 미룰 생각 하지 말라"민주노총, 12일 오전 ILO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 연내처리 촉구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안우혁
  • 승인 2018.10.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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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2일 오전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S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S타워) 앞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비공개 회의가 열리기 앞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 연내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우선입법과제 당장 실현하고, 7대 입법과제 즉각 논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약속이자 규범이다.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핵심협약 비준은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비준을 거부해 노동자들은 20년 이상 단결권을 억압받아왔다. 정부와 여당은 핑퐁게임 할 생각 말고 책임있게 비준과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노동관계법과 제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20년 동안 현장에서 죽고 일터에서 쫒겨난 특수고용노동자 셀 수 없다. ILO가 수차례 권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차례 권고했다. 그런데 또 다시 뭘 논의하나. 노동자이기에 노조 할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10월 20일 서울에 모여 대규모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형철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대의원은 “노동조합을 만들자 사측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기업노조를 띄우고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절대 교섭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노조파괴 공작 활용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방산 사업장 노동자들은 쟁의행위 금지를 당해 파업도 못 한다.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진규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은 “희망연대노조 대다수가 간접고용 노동자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고용안정,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발을 묶는 것은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이다. 대체인력 투입으로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되고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섭은 무의미하다. 이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의 노조 탄압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왜 간접고용 비정규직 하청으로 고용을 하는 것인가. 민간 항공사 지상조업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도 사측은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기대어 교섭도 나오지 않고 배째라는 식이다. 파업권을 제약해 항공재벌의 갑질을 불러오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법제도 및 관행 구축’을 목표로 7월 20일 발족했다. 현재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7대 입법과제 중 4가지 과제를 10월 우선입법과제로 정해 협의 중이다.

△노조설립신고제도 및 노조임원자격 개선방안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노조 가입범위 △해고자,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가 4대 과제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입법, 협의가 아니라 집행할 과제다. 현재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우선입법과제로 협의 중인 네 가지 과제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사회적 합의도 이미 끝난 것으로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경총과 대한상의 등 사용자단체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11월 논의 과제로 정립되어 있는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즉각 논의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필수공익사업장, 노조할 권리, 파업권 보장 등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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