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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센텀2지구 개발 강행, 대책위 시민대회 열고 중단 촉구
  • 노동과세계 이윤경(부산본부)
  • 승인 2018.10.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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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마이크로텍 지회가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벌인지 2543일,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시작한지 112일째 날인 23일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대회가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 풍산재벌특혜, 센텀2지구 개발 중단 촉구 부산시민대회

무대에 오른 발언자들은 하나같이 풍산 노동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두 번의 해고를 당하고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재벌특혜 문제를 알리며 포기하지 않고 8년 간 투쟁해 온 풍산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재벌적폐 투쟁의 엄두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공익제보자이며 양심 세력인 풍산 노동자들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자고 다짐도 했다.

시민대회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후 4시 30분, '센텀2지구 재벌특혜 개발 전면 재검토, 사회공공성 확보 및 노동자생존권 보장을 위한 부산지역 대책위'(아래 대책위) 대표단은 부산시청 산업입지과와 40여 분간의 면담을 가졌다.

대표단은 그간 KBS 보도로 드러난 각종 의혹들과 풍산 재벌에 대한 국방부의 특혜 등을 거론하며 장물일 수도 있는 풍산 땅에 대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지만 산업입지과 담당자는 "그것은 부산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부산시는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책위는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적폐로 드러난 전 정권이 추진하던 사업을 오거돈 시장이 왜 계승하려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주선락 풍산재벌특혜 센텀2지구 부산대책위 집행위원장, 문영섭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 노정현 민중당 부산시당 위원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오거돈 시장이 센텀2지구 개발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본다"라며 "산업입지과는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자료를 다 확보했으며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는 개발이며 재벌의 배만 불리는 개발을 끝까지 막겠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주선락 풍산재벌특혜 센텀2지구 부산대책위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지난 9월 4일 40여 개의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대책위를 만든 이후 세종시 국토부 기자회견과 면담, 재벌특혜 개발의 부당성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한 이후 오늘 시민대회를 열게 되었다"라고 말한 뒤 "부산시 관계자가 '풍산 노동자들은 자신들 일자리 문제 해결되면 개발이 되든 말든 상관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과연 풍산 노동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투쟁을 이어 올 수 있었을까"라며 "풍산 노동자들은 풍산 재벌의 부동산 개발 의혹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일터를 잃고 8년 간 투쟁하고 있으며 재벌적폐 청산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언을 시작한 문영섭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은 "풍산 재벌이 반여동 공장 부지를 개발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것이 약 10여 년 전인데 그때 조합원들과 토론을 했다"면서 "만약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증거를 없앨 것인지 자수를 시킬 것인지 토론을 했고 결론은 자수를 시키자고 나왔다"라며 "자수한 결과로 벌써 8년을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지회장은 "풍산 재벌이 벌어들인 돈은 부당한 이득이므로 풍산 땅은 부산시민에 의해 올바로 처분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라고 말한 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한 요즘이다. 부산시와 풍산 재벌은 권력과 자본에 취해서 세상 모르고 적폐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한 동지들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현 민중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센텀2지구 개발에는 세 번의 특혜가 있었다"면서 "△1982년 이 엄청난 땅을 259억의 헐값에 불하받은 점△1999년 방위산업 목적을 폐기했을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은근슬쩍 삭제된 점 △2015년 풍산 류진 회장을 후원회원으로 두었던 서병수 전 시장 시절, 원래 개발 계획에 없었던 반여동 풍산땅이 석연치 않게 포함된 점이 그것이다"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풍산은 삼성이나 현대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재벌이지만 실상은 혼맥, 인맥, 정관계 로비 등을 통해 그동안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려왔다"면서 "류진 회장의 부인과 아들은 미국 국적자다. 나라를 버리고 국적까지 내팽개친 그들에게 국가 방위의 핵심인 방위산업을 맡기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뒤 "장물인 풍산 땅을 개발하면 부산시는 장물아비가 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정권이 바뀌어 적폐를 청산하고 정책과 인적쇄신을 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최근 진행되는 공기업 인사를 보며 의문이 든다"면서 "인적 쇄신도 부족하고 정책과 사업에 대한 변화도 체감하기 힘들다"고 말한 뒤 "개발 사업으로 부산의 경기가 살아날 것 같았으면 열 두번도 더 살았다. 오거돈 시장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사람 중심의 부산이 아직 유효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양 사무처장은 "허남식, 서병수 전 시장들이 그토록 바라고 갈망했던 센텀2지구 개발을 왜 오거돈 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가"라며 "오거돈 시장을 뽑아준 것은 공무원이나 지역 토착 토건세력이 아닌 부산 시민들"이라고 말한 뒤 "센텀2지구 개발을 중단하고 시민과 노동자들 의견부터 수렴한 뒤 개발해도 늦지 않았다. 첫 단추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국정감사에서 재벌 총수들이 사라졌고 정부 정책은 재벌개혁을 말하지 않으며 사법농단은 처벌 받지 않고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라고 말한 뒤 "풍산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유치원 문제도 참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 정부는 먹기 좋은 떡만 골라서 먹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떡고물 던져 주며 본질은 바꾸려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적폐와 투쟁하지 않고 어찌 사회를 개혁할 수 있겠나. "그래서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일손을 놓는다"라며 "민주노총의 파업은 집권여당에 대한 경고이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마중물 파업"이라고 말한 뒤 "풍산 노동자들 덕분에 재벌 적폐청산 투쟁이 여기까지 왔다"며 감사를 표했다.

[결의문]

군사정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헌납하고 헐값에 불하받은 땅이 풍산그룹의 반여동 땅이다. 국방부는 99년, 군수산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땅매매 계약내용을 삭제해주었다.

개발명목으로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부산시가 이 땅을 사 들이면 풍산그룹은 2000% 시세차익을 얻는다. 특혜와 비리로 시작된 이 땅에 대한 진실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문제투성이 땅을 개발하겠다는 부산시의 계획도 기만이며, 재벌의 이익을 비호해주는 것이다.

제목만 첨단산업단지일뿐, 정작 첨단산업이었던 반도체 소재산업인 풍산마이크로텍은 불타 없어졌고, 쫀드기 공장이 지식산업으로 둔갑했다. 심지어 업체도 모르는 사이 입주대상으로 되어있는 황당한 사건은 이 일이 얼마나 졸속적이며 허구로 가득 차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 개발계획 완성을 위해 부산시민이기도 한 풍산그룹의 노동자들은 8년째 길위에서 싸워오고 있다. 특혜개발에 이의를 제기한 이유로 휴가중 회사가 매각당해 정리해고, 징계해고에 수많은 탄압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국적마저 포기한 풍산재벌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 당한 시민들이며 우리의 이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하지 못한 특혜개발을 맨 앞장에서 막아온 수문장들이기도 하다.

후보시절 표를 바라며 풍산의 노동자들을 찾아온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부산시장이 되었다. 한번쯤 귀기울여 볼 법도 하건만 오며 가며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은 서병수와 다를 바 없다.

서병수시절, 적폐시장은 정리해고를 주문하고 풍산그룹은 실행했던 더러운 뒷거래의 전말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부산시는 변함없이 문제투성이 재벌특혜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

시청광장 대형화분은 쑈를 벌이며 없앴지만 정작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는 후문, 인도 위 화분과 조형물은 그대로 두는것과 같은 모양이다.

8년, 엄마 뱃속에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는 기나긴 세월동안 싸워왔던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부산시는 시민사회에 대한 분열공작을 중단하라. 그리고 재벌특혜라는 본질을 가리기 위한 꼼수는 당장 그만두라.

오거돈 부산시장과 새로 구성된 시의회가 책임지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엉터리 개발사업 말고도 노동이 존중받고 시민이 행복해 질수 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다. 불의한 권력과 탐욕스런 재벌이 공모한 땅 투기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적폐청산의 열망으로 교체된 권력이 적폐를 계승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는 끝장을 볼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23일 참가자 일동

노동과세계 이윤경(부산본부)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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