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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10/26 국회 앞 집회후 행진···‘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외쳐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은 26일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건설현장에서 매년 6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사용자 어느 누구 하나 처벌받는 사람이 없고, 외국에서는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면 30억원의 벌금을 물리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400만원 벌금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노동자 문제만이 아니라 재벌대기업, 철도, 지하철 등에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를 고발하며 처벌 입법을 요구해온 결과 18대,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심의 되지 못했는데, 언제까지 국회의원들의 말잔치에 속겠는가.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해 죽음의 현장을 끝장내자.”고 호소했다.

금속노조 송명주 부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현장은 노동자들의 손과 발이 잘려나가고 계속 죽어나가는 어두운 면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면서 “지난 4월 금속노조가 서울 정부종합청사와 광화문에서 143일 농성투쟁을 하고서야 노동부가 사업장에 대해 지침을 내리고 노사가 함께 하도록 하는 작은 성과를 일궈냈다”고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재벌 대기업들을 각각 상징하는 상자가 쌓여있는 탑을 망치로 부수는 ‘규탄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산안법 개정안 통과(국회) △규제 완화 중단(정부) △법안 무력화 공세 중단(경총)할 것을 촉구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한편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끝낸 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와 영등포 자유한국당으로 행진을 하면서 ‘산안법 개정 통과’를 외치고 당사 앞에서는 약식 집회를 가졌다.

세종충남본부 엘지화학대산 신현웅 수석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영업비밀’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이 알지 못한 채 삼성에서는 118명이라는 노동자가 죽어나갔다”면서 “노동존중을 외친 현 정부가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을 생각하기는커녕 자본가의 편에 서서 영업비밀을 옹호하고 있는 데 대해 화학섬유노동자들이 지역시민과 함께 합심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건설산업연맹 정민호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정부여당이 노동자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노동자의 참여를 막아놨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노동자 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산안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버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버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벌 대기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행진해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 실태와 노동자 알권리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행진해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 실태와 노동자 알권리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행진해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 실태와 노동자 알권리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후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행진해 산재사망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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