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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민주노총, 8일 기자회견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 및 ILO핵심협약 비준 요구
  • 노동과세계 편집실
  • 승인 2018.11.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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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정부와 여야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대해 “장시간 노동의 확대와 노동조건 악화,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노동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8일 오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할 일은 노동법 개악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며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합의한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 금속노조

또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최근 정부여당 인사들의 민주노총을 겨냥한 발언을 “노동법 개악, 노동정책 후퇴와 공약조차 이행하지 않는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가리기 위한 교묘한 물타기 정치공세”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야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추진을 규탄하고 “국회가 11월에 할 일은 노동법 개악이 아니라 ILO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한 8대 입법과제”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8대 입법과제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법 개정 ▲노후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개정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최저임금법 재개정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공공성 확보 ▲초기업단위 산별교섭 제도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기업 처벌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야정 합의 내용에 개혁법안은 없고 재벌 요구에 기반한 탄력근로제 확대와 추가적 규제완화 조치만 있다. 주52시간 상한제도 안착하지 못한 상황인데 현장의 준비 등을 언급하며 6개월 유예를 뒀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집권여당과 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해 할 일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노동법 개정,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전폭적 개혁”이라며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11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말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세윤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은 “‘사람을 갈아넣지 마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IT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노동시간 늘린다고 노동생산성이 늘어나는 시대는 끝났다. 탄력근로제는 장시간노동 합법화일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와도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네이버는 장시간노동에 따른 문제점을 노사합의로 풀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사용자 말만 듣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린다고 한다. 이는 대화를 강조하던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곽형수 수석부지회장은 “여름 같은 가전수리 성수기에는 주 6일 하루 10시간 넘게 일한다. 여름 땡볕에서 7-8번, 많게는 10번까지 용접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된다. 올해 주52시간이 도입됐고, 노동환경이 개선될거라 기대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를 말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라 하면, 우리는 극성수기인 여름 3개월, 성수기 전체인 5개월 간을 주 60~70시간 일해야 한다. 장시간노동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산재 위협에 놓인다. 그나마 손에 쥐었던 시간외 수당도 빼앗아 가려 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갈수록 후퇴하고 개악으로 치닫는 노동정책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연금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위해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11월 9일에는 공무원노조 6천 3백여명이 해직자 원직복직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연가투쟁을 벌인다. 12일부터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위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임원과 가맹산별조직 대표자들은 14일부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 16일에는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21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연다.

노동과세계 편집실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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