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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현장] "풍산재벌 막장드라마, 국방부는 주연급" 민주노총 부산본부, 국방부 항의방문
  • 노동과세계 이윤경(부산본부)
  • 승인 2018.11.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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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재벌특혜 센텀2지구 개발 전면재검토! 사회공공성 확보 및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아래 풍산대책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센텀2지구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 부산 센텀2지구 개발부지 국방부·풍산간 불법 특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1981년 12월 31일 전두환 정권은 국가방위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풍산에 지금의 부산공장 땅을 팔았다. 방위사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27만평을 259억 원이란 헐값에 넘긴 것이다. 당시 국방부와 풍산은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했고 계약서 제8조에는 '군수사업 목적을 폐기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올해 10월 15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37년간 감춰졌던 국방부와 풍산간의 매매계약서를 공개했는데 제8조가 1999년 4월 9일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풍산 재벌이 국방부의 승인 없이 반여동 풍산공장의 땅을 처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에 이어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역시 국감에서 국방부와 풍산의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허술한 답변만 되돌아 왔다. 풍산대책위는 '의혹이 불거진 센텀2지구 개발에 대해 오거돈 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부산시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센텀2지구 개발 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11월 8일에는 국토부에서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실사를 위해 반여동 풍산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폭우가 쏟아져 한치 앞도 볼 수 없던 날, 국토부 실사단은 정문이 아닌 쪽문으로 몰래 들어가 실사를 진행했다.

국방부 앞 기자회견에는 풍산마이크로텍 지회 조합원들을 비롯해 대책위 소속 단체들이 함께 했으며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과 서울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는 시그네틱스(분회장 윤민례)와 콜트악기(지회장 방종운) 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 군 의문사, 산재사망 등 각종 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국방부 앞에 착잡한 심정으로 풍산대책위가 섰다.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지부장은 "풍산 노동자들의 투쟁과 8년간 흘렸던 피눈물이 국방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방부가 재벌의 배를 채우는 일을 했다"고 말한 뒤 "특약해제 과정에 대해 풍산 노동자들에게 진실되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정현 민중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반여동 풍산공장에 대한 세 번의 특혜가 있었는데 첫째는 1981년 헐값에 불하받은 것이고 둘째는 산업단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풍산공장 부지가 대거 포함된 것, 세 번째는 특약등기가 해제된 것이다"라며 "세 번의 특혜 중 두 번의 특혜에 국방부가 관여됐다"면서 "풍산재벌 만을 위한 너저분한 돈잔치, 이 막장 드라마에서 국방부는 주연급 등장인물"이라고 비판했다.

▲ 면담장으로 향하는 대표단

기자회견 후 풍산대책위 대표단은 '국방부·풍산간 불법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기 위해 면담실로 향했고 국유재산과 과장 등과 약 30여 분에 걸친 면담을 진행했다.

"부산시가 개발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로 운을 뗀 국방부 관계자는 "1999년 당시 풍산이 자금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정황을 참작해서 특약사항을 말소 했으므로 이제 와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정현 민중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특약사항 해제의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물었고 국방부 관계자는 "해제는 소관청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소관청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 뭐냐"고 묻는 노 위원장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면담에 참석한 풍산대책위 대표단의 입장을 아래 간략히 정리했다.

풍산재벌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방위산업 부지인 풍산공장 땅을 팔 수 있게 된 것은 국방부가 특약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특약이 해제된 시점부터 풍산재벌의 개발 계획이 진행되었고 국방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결자해지 해야 하며 정 안 되면 풍산의 사업권을 환수해야 한다.

풍산 류진 회장의 부인과 아들은 '헬런'과 '로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인이다. 로이스 류씨는 군입대 시기에 맞춰 국적을 바꾸면서 병역회피라는 의혹도 무성했다. '자주국방 선도기업'이라 자부하던 방산 기업의 오너 일가가 국적을 바꾼 것은 국민적 정서 상 납득이 안 된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중요 산업인 방위산업을 외국인이 운영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비도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풍산 일가에게 사업권을 몰아줄 이유가 없다.

풍산대책위는 국방부의 부작위로 인한 직무유기,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계약을 해제한 데 대한 직권남용 등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면으로 질의했으니 서면으로 답변을 주되, 만약 외부로 유출이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직접 와서 회람하겠다.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국방부와 부산시, 두 공공기관이 풍산재벌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 풍산재벌이 소유한 방위사업권의 회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힘들어도 중단시켜야 하는 사업이다. 성실한 답변 바란다.

풍산대책위는 질의서를 통해 △특약등기 해제 관련 6개 질문, △국방부의 계약해제권 행사 관련 6개 질문과 함께 △매매계약서 및 등기해제 등기부등본을 참조자료로 제출했다.

면담 후 국방부 정문 앞에서 주선락 풍산대책위 집행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이어 윤민례 시그네틱스 분회장과 콜트악기 방종운 지회장의 연대발언을 들은 후 마무리 집회를 마쳤다.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은 ‘풍산 특혜 그린벨트 개발 중단! 부산시가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하며 지난 7월 4일부터 부산시청 광장에 다시 농성장을 차렸다. 회사 매각 이후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수년간 싸움 끝에 복귀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를 항의방문한 11월 15일은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의 노숙농성이 135일을 맞는 날이다.

노동과세계 이윤경(부산본부)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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