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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거부 이유로 노동자 대량해고는 심각한 인권침해”인권단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에 한국잡월드 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촉구
'한국잡월드와 고용노동부는 잡월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인권단체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변백선

“세계인권선언 제23조, 1.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잡월드 대량해고 사태 해결과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집단단식에 돌입한 지 8일째인 28일, 인권단체들이 “자회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청와대와 고용노동부에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가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전환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되어야 한다”며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부는 더 이상 인권과 노동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UN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23조를 낭독하고 “잡월드 노동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은 직업체험 교육이다. 모든 직업은 동등하고 존엄하며 모든 일은 가치가 있다는 일을 알려주는 일일 것이다. 어떤 노동은 대단하고 어떤 노동은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은 연결되어 있고,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일 것”이라며 “이런 노동자들이 차별에 시달리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모순된 교육을 강요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인권침해이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요구는 이런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오늘로 단식 8일째를 맞고 있는 한국잡월드분회 김학렬 조합원은 “우리는 아이들에게 직업을 체험시키면서 현재의 노동자들의 인권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아이들의 인권은 어떤 것인지 미래의 인권까지 책임지고 있다”며 “권리가 있다는 것은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그 책임을 져야할 강사들은 전부 비정규직”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비정규직이지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규직들은 도망가기 바빴다. 우리와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기 위해 도망갔고, 자회사로 내몰기 위해 도망갔다”며 “우리가 단식을 하고 노숙농성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정병민 변호사는 한국잡월드 현재 상황과 문제점, 이후 해법에 대해 “공공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지 않게 자회사 형식의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소속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자회사 소속 노동자로 이름만 바꿔 정규직 전환 정책을 교묘히 회피하고 정책 도입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들이 도입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이 정규직을 전환하고 있는지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회사 형식의 정규직 전환을 남발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남용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구체화해야 한다. 자회사 형식의 정규직 전환은 예외로 도입 되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은 직접고용 지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한국잡월드와 고용노동부는 잡월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인권단체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가 한국잡월드 문제는 왜 인권의 문제인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한국잡월드와 고용노동부는 잡월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인권단체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변백선

오늘로 단식 8일째 진행하고 있는 한국잡월드분회 김학렬 조합원이 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정병민 변호사가 한국잡월드 현재 상황의 문제점과 이후 해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직접고용 지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지만 또 다시 경찰에 막혔다.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 분회장. ⓒ 노동과세계 변백선

직접고용 지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지만 또 다시 경찰에 막혔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직접고용 지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지만 또 다시 경찰에 막혔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농성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연대단체들이 한끼 동조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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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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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자 2018-11-29 06:11:13

    본인들이 자회사 지원서 안냈는데도
    구제받을수 있나보네요
    문재인 민노총 땜이 세상 참 좋아졌네요
    노력없이도 취업할수있고.
    저같은 취준생들은 비정규직 입사해서 땡깡부려서 정규직 되면 되겠네요.
    근데 비정규직 이제 안뽑으면 어떡하죠
    정부가 원망스럽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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