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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과소대표 정치현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4일 민주노총 정치제도개혁 촉구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편집실
  • 승인 2018.12.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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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노동정치 실현하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 가맹조직 대표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정치제도개혁 촉구 현장대표자 선언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보장을 초국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이날 민주노총과 가맹·산하조직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노동자·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주장했다. △국회 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설립요건 완화 △여성할당제 강화 △선거연령 하향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그것이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촛불의 민심은 이 땅에 올바른 정치를 세우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얄량한 의석수로 장난을 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개혁을 하라는 민심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이 나서려 한다. 12월 15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보정당이 참여해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거대 양당이 번갈아 1등, 2등 하는 사회에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하겠다고 했던 것들 아닌가. 공공운수노조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계급이 대변되는 정치를 위해 비례성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완전 비례가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연동형이든, 권역별 연동이든 노동자, 농민, 청소년, 여성 등 자기가 속한 계급과 집단의 이해가 대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중학교 2학년 자녀가 묻는다.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20% 수준인데 왜 국회의원은 100여명인가. 쉽게 대답하기 어려웠다. 잘못된 선거제도가 35년간 보수 양당체제를 구축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촛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