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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과소대표 정치현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4일 민주노총 정치제도개혁 촉구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편집실
  • 승인 2018.12.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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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노동정치 실현하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 가맹조직 대표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정치제도개혁 촉구 현장대표자 선언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보장을 초국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이날 민주노총과 가맹·산하조직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노동자·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주장했다. △국회 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설립요건 완화 △여성할당제 강화 △선거연령 하향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그것이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촛불의 민심은 이 땅에 올바른 정치를 세우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얄량한 의석수로 장난을 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개혁을 하라는 민심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이 나서려 한다. 12월 15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보정당이 참여해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거대 양당이 번갈아 1등, 2등 하는 사회에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하겠다고 했던 것들 아닌가. 공공운수노조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계급이 대변되는 정치를 위해 비례성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완전 비례가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연동형이든, 권역별 연동이든 노동자, 농민, 청소년, 여성 등 자기가 속한 계급과 집단의 이해가 대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중학교 2학년 자녀가 묻는다.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20% 수준인데 왜 국회의원은 100여명인가. 쉽게 대답하기 어려웠다. 잘못된 선거제도가 35년간 보수 양당체제를 구축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촛불의 개혁과제들이 국회에서 1년 반 동안 가로막혀 있다. 지금이야말로 적폐 국회를 바꿀 기회”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단위조직 대표자 1,000명의 선언을 조직하고 가맹·산하조직에 정치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15일 오후 3시에는 국회 앞에서 정치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도 예정되어 있다.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이 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자 대변하는 정치’의 조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노동운동을 '해봤다'는 국회의원들은 적지 않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우차노조(현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출신임을 내세운다.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는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여럿 있다.

그러나 노동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은 드물다. 도리어 노동조건 개악에 앞장선다. 올해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대했던 환노위 국회의원은 이정미, 이용득 의원 뿐이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소리높여 주장하는 것도 홍·김 민주당·자한당 원내대표다.

'노동운동 이력팔이' 정치 말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의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의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노동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 수에 반영되지 않아 진보정당은 득표율보다 낮은 의석수에 시달려 왔다.

일례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받은 득표율은 7%다. 득표율을 의석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정의당 국회의원은 21명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의당의 의석은 5석에 불과하다. 나머지 의석은?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져갔다.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가 발생하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진보정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에 투표한 사람들은 과소 대표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투표한 사람들은 과잉 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비례 득표에 전체 의석수를 ‘연동’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A당이 비례투표에서 10%를 얻었다면 A당은 300석 중 30석을 가져가야 한다. 이때 A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다면 비례에서 10석을 배분해 30석을 맞춘다.

지역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비례 의석을 배분해 그 당의 의석수를 비례투표 득표율에 맞추는 제도이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에 던진 투표가 의석수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전 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2002년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도약할 수 있었다면, 이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노동 중심의 진보정치를 위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자."라고 밝힌 이유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거쳐야 한다. 정의당, 민중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소수 정당에 유리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1월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을 뒤집은 이유다.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는 문제도 있다. 각 정당의 의석 수를 비례투표 득표율에 연동하려면 위 예시처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보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47석인 비례 의석이 두 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이는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의원 정수 확대에 거부감이 있는 국민 정서를 무릅쓰거나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을 무마할 만큼의 강력한 지지여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가맹조직, 그리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한 대목이다.

노동과세계 편집실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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