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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만명 '사법적폐 청산' 요구 시국선언공무원노조, 7일자 경향신문에 10,273명 명단 게재
  • 노동과세계 남현정(공무원노조)
  • 승인 2018.12.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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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1만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농단 피해자 원상회복 등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7일 시국선언을 했다.

이번 ‘사법적폐 청산’ 요구 시국선언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1만 273명이 참여했으며 공무원노조는 7일자 경향신문 조간에 시국선언문과 함께 참가자 명단을 전면광고로 게재했다.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지난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정권 퇴진 공무원‧교사 시국선언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시국선언에는 공무원 1만7천432명, 교사 2만4천781명 등 총 4만2천213명이 연서했다.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문에서 △양승태 즉각 구속 △사법농단 부역 법관 즉각 탄핵 △사법농단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즉시 설치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방안 수립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법원행정처를 이용해 청와대‧국회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비판적 판사들을 사찰‧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사태는 법관의 독립성과 이를 토대로 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훼손시켰다”며 “사법농단은 법원행정처 판사 한두 명에 대한 처벌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사태 이후에도 철저한 자기비판과 반성은커녕 현재도 책임을 회피하고 꼬리자르기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재도 진행형인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법원장 및 사법부 주체 모두가 사태의 엄중함을 재각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법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방안 마련, 관료 법관제 폐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법원개혁도 함께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시국선언에 이어 8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원상회복 ! 사법적폐 청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 후 노조는 광화문광장까지 행진을 하고 이후 그 곳에서 민주노총이 공동주최하는 ‘사법적폐청산, 이석기의원 석방대회’에 참가했다.

노동과세계 남현정(공무원노조)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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