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 요구안 전달

공무원노조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해직자복직 관련 노조의 요구를 전달했다. ⓒ 노동과세계 남현정 (공무원U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을 만나 해직자들의 명예회복이 보장된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18대와 19대 국회 연이어 공무원해직자복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장본인이다. 20대 국회에는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면담에는 11일 현재 해직자원직복직 쟁취를 위해 16일째 단식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을 비롯해 임기범 부위원장, 이병하 정치위원장, 백형준 조직실장 등이 같이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홍 의원에게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은 진선미 의원뿐 아니라 홍영표 의원이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제시한 법안에 한참 못 미치는 법안”이라며 “홍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의 취지가 반영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해직자복직 관련 노조의 요구를 전달했다. ⓒ 노동과세계 남현정 (공무원U신문)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은 “홍 의원이 야당 시절에 10년 동안이나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보다 후퇴된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해직자들의 실질적 명예회복이 담긴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직자복직 관련 공무원노조의 입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정부와 당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달 13일 전태일 열사 48주기에 관해 이야기하며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그 대표적 사례로 전교조 법외노조와 공무원노조 해직자 문제를 들었다. 공무원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36명이 아직도 복직되지 못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이들의 복직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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