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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과 노동자 안전 위해 지하철 9호선 공영화하라”13일 오후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 천막 농성 돌입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편집실
  • 승인 2018.12.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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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의 공영화를 촉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서울시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프랑스 운영사 재계약 계약해지와 9호선 다단계구조 청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은 민간기업 ‘서울9호선운영’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대주주는 프랑스 기업인 RDTA다. 서울9호선운영은 설립 시 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백억 원 가량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서울시의 재정보조금이 민간회사들의 배당금과 지급수수료 등으로 외국 자본에게 유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외국자본은 적은 투자비용으로 막대한 수익과 배당을 올리고 있지만,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시민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 9호선 노동자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적은 휴식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9호선 기관사는 4호선 대비 68%에 불과하다. 생명·안전 업무의 인력부족과 과로는 시민 안전에도 결코 좋지 않다.

9호선의 2~3단계 구간은 또 다른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이 담당한다. 같은 노선인데 운영권이 둘로 나뉘어 관리비가 중복으로 발생하고 회사 간 조율도 어렵다.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은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이기에 이곳 노동자들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과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이 낮고 인력도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는 △프랑스운영사와 계약해지 △혼잡 해결을 위한 증차 △인력충원 △다단계 하청구조 청산 △9호선 공영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효율과 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 밀렸다. 서울시는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서울지하철 9호선은 다른 노선처럼 서울교통공사 소속으로 공영화되어야 한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일관된 요구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조 위원장은 “10년째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최근 3단계 구간을 개통했는데 시행사·운영사·유지보수사가 책임을 떠넘기다 열차 제어장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문제도 발생했다.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KTX탈선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로전환기 또한 교체주기를 넘어선 것들이 있다. 증차·증량 또한 한참 부족하다.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 세금은 계속 투입되는데 정착 운행 수익은 임원 2명만 파견해 놓은 초국적 외국기업에게 수렴되는 이 상황을 역시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책임 경영을 맡아야 하며, 단계별로는 프랑스기업과 계약해지 후, 우선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여, 증차 및 인력 충원, 그리고 다단계 구조를 청산함으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도모하여야 한다. 늦어도 2020년까지는 서울교통공사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과 노동자연대 또한 시민 안전과 9호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연대하고 9호선 공영화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시청 우측 한켠에 천막을 치고 9호선 공영화와 프랑스 운영사 계약해지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9호선 공영화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10만 명의 서명도 받을 계획이다.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민영화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단계 외주화된 9호선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영화하여 공영화할 것을 요구하며 올해 5월 3일 총 17개 단체가 모여 출범했다.

노동과세계 편집실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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