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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전직 대법원장 피의자로 검찰 조사 받아...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지켜볼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를 즉각 구속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에 앞서 오전 8시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지난해 6월 양승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언급했지만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 개입했음이 밝혀졌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시기 양승태 사법농단에 의해서 30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을 던졌다. KTX여승무원은 자신의 아이를 안고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야 했던 아픔도 있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렸고, 철도의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갑을오토텍 발레오만도의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만들었다”며 “양승태의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피해자 원상회복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방법을 사법부는 내놓아야 한다. 오늘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양승태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이유는 적폐판사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법부에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꼼수”라며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적폐판사 탄핵 소추 등 우리들의 요구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 지회장은 “자본의 부당한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의 희생양으로 13년째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법에는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흑자 기업의 해고마저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했다”며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양승태를 비롯한 무리들은 감옥으로 가야하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일터와 삶터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법이 추구하는 정의이고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양승태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법은 더 이상 살아있는 법이 아닌 죽은 법”이라고 전했다.

시국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반대를 핑계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구제특별법 등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사법농단으로 드러난 법원 개혁을 사법부에 맡겨 둘 일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표명을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실로 들어갔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이 아닌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금속노조 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를 즉각 구속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금속노조 콜텍지회 김경봉 조합원이 대법원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대법원 정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이 아닌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고 항의행동을 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대법원 앞 모습.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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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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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청원합시다 2019-01-12 04:11:44

    국민 여러분 심석희선수 청와대 국민 청원합시다 국민 응원합시다!!!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 2019년 1월 11일 현재 25만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딸들과 여자들을 위하여 적극 참여합시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여자들도 남자들도 성노리개가 아닙니다 미투운동 적극합시다

    국민 여러분 심석희 선수의 대단한 정의와 용기를 적극 응원합시다 미투운동 적극합시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 청와대 국민청원 -- 검색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들어가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검색해서 국민청원   삭제

    • 암환자필독적극홍보 2019-01-12 04:11:18

      종교 개판이다 맹신금지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국민사기정치퇴출하자 2019-01-12 04:10:44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자기가 정정 당당하면 휴대폰 비빌번호 알려줘야 한다 부부가 국민을 속이는 이중인간이다) 전과 11범 이명박처럼 국민을 속이는 부정한 정치인 퇴출합시다 촛불정신 파이팅!!! 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기록 없다고 사기침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에서-혜경궁 김씨 휴대폰 --검색바랍니다   삭제

        • 종교정치개판이다 검색하자 2019-01-12 04:10:17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하자--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을 속이는 국민 사기치는 썩은 정치인은 퇴출하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

          휴대폰은 자기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교체하고 어딘있는지 알수가 없다 (증거 인명임)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삭제

          • 방송개판개나소나주나 2019-01-12 04:09:47

            2018년도 mbc kbs 연예 대상이 이영자란다 정말 웃긴다 방송이 개판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이영자 사기 --검색바랍니다





            이영자는 지방 흡입수술하고 운동해서 다이어트 했다고 비디오 판 국민사기치던 여자입니다





            이영자도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이런상을 줘도 안 받아야 한다





            이런 이영자한테 대한민국 연예 대상을 주고 정말 방송도 한심하고 개판이다   삭제

            • 방송맹신금지 2019-01-12 04:09:19

              옛날에 보니 방송도 조작하더라





              낚시하는 방송하면서 시장에서 큰고기 사다가 낚시 바늘에 달아서 잡았다고 방송하더라





              방송보고 낚시하러 남한강 온사람들 하는말 고기가 방송처럼 안 잡힌다고 한마디 한다





              조작 방송 촬영하는것 본 마을 사람들은 웃더라





              대한민국 방송도 국민을 바로로 안다 방송인들은 정신차려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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