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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전직 대법원장 피의자로 검찰 조사 받아...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지켜볼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를 즉각 구속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에 앞서 오전 8시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지난해 6월 양승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언급했지만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 개입했음이 밝혀졌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시기 양승태 사법농단에 의해서 30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을 던졌다. KTX여승무원은 자신의 아이를 안고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야 했던 아픔도 있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렸고, 철도의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갑을오토텍 발레오만도의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만들었다”며 “양승태의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피해자 원상회복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방법을 사법부는 내놓아야 한다. 오늘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양승태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이유는 적폐판사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법부에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꼼수”라며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적폐판사 탄핵 소추 등 우리들의 요구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 지회장은 “자본의 부당한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의 희생양으로 13년째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법에는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흑자 기업의 해고마저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했다”며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양승태를 비롯한 무리들은 감옥으로 가야하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일터와 삶터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법이 추구하는 정의이고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양승태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법은 더 이상 살아있는 법이 아닌 죽은 법”이라고 전했다.

시국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반대를 핑계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구제특별법 등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사법농단으로 드러난 법원 개혁을 사법부에 맡겨 둘 일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표명을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실로 들어갔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이 아닌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금속노조 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를 즉각 구속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금속노조 콜텍지회 김경봉 조합원이 대법원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대법원 정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이 아닌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고 항의행동을 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대법원 앞 모습.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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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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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동 뻔뻔하다 퇴출합시다!! 2019-02-03 04:46:25

    장경동 뻔뻔하다 퇴출합시다!!

    장경동 망언은 초딩도 아는 국민 사기입니다

    초딩도 아는 망언으로 국민 사기친 장경동 목사가 조용해 지니깐 또 M B N 방송 동치미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뻔뻔한 목사입니다 퇴출합시다

    국민여러분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검색해서 확인하십시요 종교 개판이다 검색바람

    장경동은 초딩도 아는 망언 사기를 치고 아직도 뻔뻔하게 방송에 나옵니다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장경동은 초딩도 아는 사기치지 마라   삭제

    • 국민생각1 2019-02-03 04:45:26

      박원순 시장님 정신차리세요

      국민 생각을 알고 광화문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

      박원순 시장님이 광화문 개발 계획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님 동상 이전은 절대 반대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중앙에 있는 한민족 역사를 대표하고 가장 존경하는 역사 인물인

      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님 동상을 길 옆으로 초라하게 옮기는것은

      대한민국 세종 대왕님과 이순신장군님과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오만 방자한 행동입니다

      당신들이 세종대왕님보다 이순신장군님보다 훌륭합니까??   삭제

      • 국민생각2 2019-02-03 04:45:01

        당신들이 세종대왕님보다 이순신장군님보다 훌륭합니까??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종대왕 업적--검색해 보시고 공부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순신장군 --검색해 공부하고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 중앙에 았는 세종대왕님처럼 이순신장군님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하고 정권교체 된것이다 민주당이 잘해서 정권교체 된것이 아니다   삭제

        • 국민생각3 2019-02-03 04:44:25

          박원순 시장님이 잘하다가

          왜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님과 이순신장군님 동상을

          중앙에서 초라하게 길 옆으로 이전하는지 매우 수상합니다

          당신들이 세종대왕님보다 이순신장군님보다 훌륭합니까??

          박원순 시장님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국민들이 매우 실망합니다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 중앙에 있는 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님 동상 이전하라고

          촛불 집회하고 정권 교체 한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박원순 시장님은 이런분이 아닌데 누가 눈과 귀를 멀게 하나요 ??   삭제

          • 국민생각4 2019-02-03 04:43:58

            세종대왕님과 이순신장군님은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 받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역사인물이고

            5000년 한민족 역사를 대표하는 문무를 대표하는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어느 나라가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을

            광장 중앙에서 길 옆으로 초라하게 동상을 이전합니까 ?? 매우 수상합니다

            당신들이 세종대왕님보다 이순신장군님보다 훌륭합니까??

            지금도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전쟁할수있도록 헌법 개정까지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요??

            박원순 시장님 정체성이 매우 수상합니다   삭제

            • 국민생각5 2019-02-03 04:43:13

              역사 인식이 수준 이하입니다 ??

              박원순 시장님이 광화문 중앙에 있는 세종대왕님과 이순신장군님 동상을

              길 옆으로 초라하게 이전한다면 당신은 대한민국 서울 시장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역사 광장이면 우리나라 역사를 대표하는 애국애민 정신을 실천하고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님과 이순신장군님 동상을 광화문 광장 중앙에 세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 인물 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님 동상을 보면서

              애국애민 정신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훌륭한 역사 교육장이되어야 합니다   삭제

              • 국민생각6 2019-02-03 04:42:49

                세계인들이 한국에 관광와서도 세종대왕님과 이순신장군님 동상을 보고

                대한민국에 이런 훌륭한 인물이 있음을 알면 대한민국 국위선양이고 자랑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광화문 개발은 찬성하지면 광화문 광장 중앙에 있는

                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님 동상을 길 옆으로 초라하게 이전하는것은

                세종대왕님과 이순신장군님과 대한민국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오만 방자한 행동입니다

                당신들이 세종대왕님보다 이순신장군님보다 훌륭합니까??   삭제

                • 국민생각7 2019-02-03 04:42:09

                  박원순 시장님 정신차려서

                  세종대왕님처럼 이순신장군님처럼 애국애민 정신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는 시장님이 되시고 큰 정치인이 되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소원성취하소서
                  ============================   삭제

                  • 병역꼼수미화금지 2019-02-03 04:41:06

                    여호아 증인 병역거부자들이여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

                    군대간 사람과 군대간 다른 종교인들은 양심이 없어 군대가는가요

                    나라를 사랑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가는것이다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로 미화하지말자

                    특전사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일이 생기니 국민들이 실망하는것이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처음 본다 병역거부 꼼수다 속지말자

                    군대간 사람들을 모욕하는 결정이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판사들이 애국심이 부족하다

                    그런 주장은 평화통일이 되면 해도 된다

                    평화통일 되도 군대는 필요합니다   삭제

                    • 정치개혁합시다 2019-02-03 04:40:19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문제 용단이 필요합니다 전과 4범 이재명이 민주당 망신 나라망신 시킨다 경찰도 국민도 네티즌도 다 아는데 아직도 거짓말로 전과 11범 이명박처럼 국민을 속인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 이명박 전과 11범 안희정 전과 6범 이재명 전과 4범 김경수 전과 3범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은 최순실 국정농단 썩은정부 국무총리인데 대선 후보 선호도 자유한국당 선두 주자란다 황교안 병역면제 사유 검색해 보십시요 몇십만분에 1 확률로 매우 수상한 병역면제이낙연도 여론조사 조작같다 이런자들이 정치하면 희망이 없다 퇴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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