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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위비분담금 1조원대 요구 “평화시대 역행”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9.0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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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12일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한미해군 연합훈련에 참가하고 있다.(해군 제공)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으로 50% 증액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2019년 한국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최대 폭으로 증액됐고, 특히 무기구입비 예산 증가비율은 2006년 이후 최고치”라며 “한반도 평화시대에 정부는 평화군축으로 노동자민중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대하라”고 25일 주장했다.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에서 ‘12억 달러(1조3566억 원), 마지노선 10억 달러(1조1305억 원) 분담과 협정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구액은 작년 9600억 규모보다 50% 증액된 수치다.

민주노총은 “미국도 문제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이때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 움츠러드는 정부의 태도가 큰 문제”라면서 “지금은 ‘대결’의 상징인 방위비 분담금 얼마, 협정 유효기간을 몇 개월로 할지가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평화 시대를 맞아 어떻게 평화군축으로 자주통일 시대를 앞당길지 적극 모색해야 하는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또다시 천문학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하와이나 괌, 오키나와에서 진행하는 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까지 한국에 전가시키기 위해서”라면서 “1조원이 넘는 돈을 전쟁 비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죽음의 외주화 원천 금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말하긴 했지만 조건이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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