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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3차 회의도 파행...노동시민사회 “경사노위 태도 바뀌어야”밀실야합,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 규탄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들이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향해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와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대표에 대해 겁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인 인권을 파괴할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3차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개최했지만 지난 본위원회에 불참했던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대표 3명이 오늘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파행했다.

기자회견 사회자는 “경사노위가 사회적 모든 계층에 대해서 정당한 대화와 합당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성사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취약계층 3인의 요청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논의를 전면 재시작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편집장(예방의학박사)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이야기 하면서 유럽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이미 주 35시간 노동시간으로 가고 있는 제도를 한국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한국은 상시적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노동의 수요가 높은 기간에 인력을 선정하기 보다는 노동이 필요 없는 시기를 기준으로 노동력을 선정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장시간으로 메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유럽에서 말하고 있는 학술논문에 나와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정웅 알바노조 비대위원장은 “탄력근로제가 도입이 된다면 노동자들은 일을 많이 소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 뻔하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사노위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협박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우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입장을 갖고 사측과 경총을 만나서 우리를 대변해야지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나온 결과를 일방적으로 우리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 문제도 얘기한다고 한다. 그 계기가 ILO핵심협약을 비준하는 조건하에 단결권 부분에서 개선해줄테니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은 노동자 측이 양보하라고 경총 사용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정부가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ILO핵심협약은 회원국이면 비준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차례 결사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지적받아 왔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는 대가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단체행동권 후퇴를 요구하는 것 무엇이 정상인지 정부는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이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관계법 개악을 중단하고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도 노사정 합의를 크게 제약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ILO기본협약 비준을 계속 늦추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약 비준의 대가로 다른 분야의 노동권이 제도적으로 후퇴되는 모습을 보이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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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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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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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2019-03-13 08:05:18

    ★대통령님 서울시장님 삼일절 100주년 기념으로 부탁합니다 l ★!!

    삼일절날 정신차리자 삼일만세운동 성지 탑공공원이 개판입니다

    삼일만세운동시작된 탑골공원과 주변 가보면 노인들 술 먹고 지저분하고 개판이다



    대통령님과 서울시장님과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 청정하게 정리정돈정비하기바랍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안에 있는 국보 2호 청정하게 관리 잘하기 바랍니다



    국보2호가 검정색이라 무엇인지 알수가 전혀 없음 관리가 한심합니다



    선진국가서 세척기술 배워서 깨끗하게 보존하기 바랍니다   삭제

    • 5.18 잘못 있으면 사과하자 2019-03-11 20:55:41

      5.18 잘못 있으면 사과하자

      전두환 전대통령이 5.18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자 교황도 종교란 이

      름으로 학살된 사람들에 대하여 사과했읍니다 기독교 때문에 죽은

      사람이 1억명이상입니다 조비오 신부도 잘 알것이다 조찬선목사가

      쓴 기독교 죄악사 상하권 책 읽어보십시요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살기바랍니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하세요

      자유한국당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한테 당개혁 한다더니 도로

      최순실 국정농단 총리 황교안이 당대표 선출 국민사기다 한심하다   삭제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9-03-11 20:55:05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03-11 20:54:24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잘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합니다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라고 적극홍보합시다   삭제

          • 정치개판이다 2019-03-11 20:53:03

            자유한국당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한테 당개혁 한다더니 도로

            최순실 국정농단 총리 황교안이 당대표 선출 국민사기다 한심하다

            정신차리기 바란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정치 개판이

            다 검색해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부탁해요   삭제

            • 5.18 잘못 있으면 사과하자 2019-03-11 20:46:29

              5.18 잘못 있으면 사과하자

              전두환 전대통령이 5.18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자 교황도 종교란 이

              름으로 학살된 사람들에 대하여 사과했읍니다 기독교 때문에 죽은

              사람이 1억명이상입니다 조비오 신부도 잘 알것이다 조찬선목사가

              쓴 기독교 죄악사 상하권 책 읽어보십시요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살기바랍니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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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한테 당개혁 한다더니 도로

              최순실 국정농단 총리 황교안이 당대표 선출 국민사기다 한심하다   삭제

              •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2019-03-11 20:40:03

                5.18 잘못 있으면 사과하자

                전두환 전대통령이 5.18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자 교황도 종교란 이

                름으로 학살된 사람들에 대하여 사과했읍니다 기독교 때문에 죽은

                사람이 1억명이상입니다 조비오 신부도 잘 알것이다 조찬선목사가

                쓴 기독교 죄악사 상하권 책 읽어보십시요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살기바랍니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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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총리 황교안이 당대표 선출 국민사기다 한심하다   삭제

                • 5.18 잘못 있으면 사과하자 2019-03-11 20:30:14

                  5.18 잘못 있으면 사과하자

                  전두환 전대통령이 5.18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자 교황도 종교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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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1억명이상입니다 조비오 신부도 잘 알것이다 조찬선목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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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한테 당개혁 한다더니 도로

                  최순실 국정농단 총리 황교안이 당대표 선출 국민사기다 한심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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