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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고교 무상교육 예산’ 국가 책임 방기 우려”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등으로 재원 확보 방안 마련해야
  • 노동과세계 최대현 (교육희망)
  • 승인 2019.03.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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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감들이 문재인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확실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14일 세종비즈니센터 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길이며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다.”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우선 교육감협의회는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약속한 대로 올해 고교 무상교육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 49만여 명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해 오는 2020년까지 고등학교 전학년 학생 126만여 명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원하는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 4개 항목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 학년 적용 기준으로 교육부 추산 매년 2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문제는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교육부는 정부 내 재원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안에 재원 확보 방안을 내야 계획대로 올 하반기부터 고교 3학년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도입 과정에서 누리과정 사태처럼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교육감협의회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과는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무상교육을 예산 부담 문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교육부는 지방재정교부금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한다고 전해들었다.”라며 “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에 우리 교육감들이 우려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날 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협의회는 “대통령 공약으로고교 무상교육의 주체가 국가 즉, 정부임을 확인했다. 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뜻이고, 문재인 정부는 그 책임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재원마련의 방식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정책 추진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 예산을 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하지 않고 기존 재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이미 누리과정 사태로 틀렸다는 점이 검증됐다고 못 박았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015년 당시 43조원의 교부금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수입은 40조원이 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예산 당국에 부족 예산을 국고로 추가 부담하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기재부 뜻이 관철돼 삭제된 바 있다.”라는 말로 당시 상황을 상기시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를 항해 “고교 무상교육의 문제가 제2의 누리과정사태로 비화하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의무감을 갖고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달 18일에도 같은 맥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교부율 인상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위해 2018년 기준 20.27%인 교부율을 21.14%로 0.87%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교육부의국회 업무보고에 담긴 고교 무상교육 향후 추진계획에도 올 상반기에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병우 충북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참석했다.

노동과세계 최대현 (교육희망)  eduhop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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