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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중단한 ‘철도산업구조개혁 연구용역’ 재개하라!
  • 김병준 대전본부 총무국장
  • 승인 2019.03.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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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19일 11시 세종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륙철도시대, 국민을 위한 철도개혁이 시급”하다며 “강제중단한 ‘철도산업구조개혁 연구용역’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대전본부)

철도노조가 국토부가 강제중단한 ‘철도산업구조개혁 연구용역’이 철도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재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19일 11시 세종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륙철도시대, 국민을 위한 철도개혁이 시급”하다며 “강제중단한 ‘철도산업구조개혁 연구용역’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농단으로 일관한 지난 정권에서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의 분리 운영을 결정하는 등 철도민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수서고속철도 분리는 국가재정으로 건설된 철도를 주식회사(SR)가 운영하게 한 것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불법이며, 설상가상으로 SR의 법인 등기 문제가 사업농단과 연루됐다는 사실”까지도 밝혀졌다며 수서고속철도 분리가 청산해야할 적폐라고 선언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철도개혁 요구에 ‘철도산업구조개혁 연구용역’을 진행해 ‘고속철도 통합’ ‘철도 운영과 시설 통합’ ‘안전강화’ 등 미래지향적인 한국 철도의 개혁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토부 철도국은 평가용역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급기야 강릉선 사고를 빌미로 진행중이던 연구용역을 강제중단 시키는 관료갑질, 행정폭력, 계약위반”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노조는 국토부와 문재인 정부가 철도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의로운 철도개혁, 대륙철도 시대를 주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철도 개혁의 중단 없는 진행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차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강제적으로 중단시킨 ‘철도산업구조개혁 연구용역’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수서발KTX가 분리되었습니다. 철도노조 뿐 아니라 온 국민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했음에도 소수의 이익을 위해 철도를 분리시켰습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사로 분리된 한국 철도를 민영회사로까지 분리시킨 것”이라며 이전 정부의 철도 분리정책을 비판했다. 이어서 “안전이 최우선인 철도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비효율이 극대화되게 만들었”다며 고속철도 통합, 운영과 시설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부에서 막아섰다”며 “국토부 철도국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갑질로, 행정폭력으로, 계약위반으로 강제중단시킨 연구용역을 재개하는 것이 철도개혁의 시작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철도개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철도노조를 대표하여 약속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서재열 상황실장(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도 “우리는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공공부문의 공공성 후퇴가 국민에게 어떠한 위협으로 이어지는지를 똑똑히 보았다”며 “철도 분할 정책이 결국 지난 광명역 KTX탈선사고, 평창 중앙선 열차 추돌사고, 강릉사고등의 궁극적 원인”이라며 “시설과 운영위 통합, 그리고 고속철도 통합을 통해서만 철도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앞으로 국회, 국토부,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철도개혁과 상하통합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규모 투쟁등을 통하여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19일 11시 세종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륙철도시대, 국민을 위한 철도개혁이 시급”하다며 “강제중단한 ‘철도산업구조개혁 연구용역’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대전본부)

김병준 대전본부 총무국장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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