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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 지금 당장 폐기하라”민주노총 세종충남-충북지역 노동자, 세종시 노동부 앞 결의대회 열어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대국민 공동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부정비리가 만연하며 혈세낭비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민간위탁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북본부는 21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민간위탁 노동자도 공공부문 노동자다, 정규직 전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단계별로 정규직 전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1단계(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2단계(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지침은 시달됐으나 3단계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침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2월 27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심의 확정하고, 오는 6월 민간위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발표됐다.

권오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의 내용에는 제목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정규직 전환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간 해왔던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 단계별로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성토했다.

송창익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정규직 전환 방침이 아닌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은 민간위탁을 존치하려는 것이고, 정규직 전환 약속은 희망고문이었다"며 "공공서비스 질 저하와 부정비리 혈세낭비, 비정규직 양산의 민간위탁 정책 유지로 민간위탁 폐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충주지회 클린환경분회 유명상 사무장, 세종충남본부 시니어클럽부여지회 최종우 지회장, 세종충남본부 민주일반연맹 김봉진 부위원장,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선지현 공동대표 등의 지역 현장발언이 이어 졌다.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이 공공기관을 민간위탁시켜서 자본에 넘겨주면서 국민들은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허구에 불과한 희망고문"이라며 "3월 27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우리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서울로 향해야 한다. 6월 말 7월 초에 있을 비정규직 총파업을 위해 조직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민간위탁의 행정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6월 말 7월 초에 역대 최대 규모의 비정규직 공동파업을 결의했다.

이날 대회에서 사회자는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쓴 편지를 대독했다. 편지에는 "지금 현장에서 정규직전환이나 안전확보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잘 해결해야 한다. 여기서 물꼬를 잘 터트려야만 다른 사람들이 선례를 보고 힘을 얻어서 우리들에 기본으로 혜택을 누려야할 노동인권을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불의한 일에는 불의하다고 모두가 한테뭉처 나서지 않는다면 그 어떤것이라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로 단결하고 연대해서 미래를 쟁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회참가자들은 '민간위탁 비정규직'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고, 손팻말과 함께 고용노동부 담벼락에 부착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면서 결의대회를 마무리 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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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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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실체충격이다 2019-03-31 02: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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