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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검찰은 법원에서 즉시 나가라”서울고법에 공판검사실 존재...검찰은 묵묵부답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 승인 2019.03.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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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내 공판검사실 퇴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공판검사실 퇴거를 촉구하는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의 현수막이 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법원공무원들이 법원 청사 내에 존재하는 공판검사실의 퇴거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 이하 법원본부)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기관과 판단기관이 한 건물에 있으면서 한통속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당장 법원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는 서울고등법원과 단체협약으로 공판검사실 철수 추진을 합의한 후 검찰 측에 수차례 철수 절차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과거 전국 법원에 공판검사실이 있었지만 현재는 서울고법에만 남아있다. 공판검사실에 상주하는 검사만 10명에 달하고 수사관 등 20여 명의 검찰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한 개 과가 입주한 상태다. 특히 이곳에 상주하는 검사들은 법원직원이 사용하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어 판사실도 드나드는 게 가능하다. 이에 법원본부는 “서울법원청사에서 장기 근무한 직원들이 판사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와 게이트 도어에서 얼굴이 익은 검사들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판사와 검사 간의 유착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가운데 서울지방법원에 검사공판실이 있다고 알려졌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거리를 유지해야 할 검찰과 법원이 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며 “검찰과 법원이 유착 의혹을 받는다면 재판 독립과 사법부 신뢰회복은 어렵다. 검찰은 즉각 퇴거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검찰은 그동안 업무 관행으로 묵인해온 공판검사실을 국민의 재판권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해 퇴거해야 한다”면서 “서울고등법원장도 법원 청사관리 주체로써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정당한 행정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김광준 부지부장은 투쟁사에서 ”검찰은 노동조합의 정중한 요청을 무시하고 면담도 거부했다. 오히려 언론 기사를 통해 법원청사 신축 당시 법원이 검찰청 땅을 침범해 그 대가로 법원에 들어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면서 ”서울고등법원에 퇴거 절차를 요청했지만 뭉그적대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한 곳에 있어서 안 되는 기관이다. 우리는 검찰 측에 즉각적인 철수 절차 협의를 요구한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기간이 지나면 즉각적인 퇴거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요구다”라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에 공판검사실 검사들 마스터키에 대한 판사실 출입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또한 검찰이 법원에서 완전 철수 할 때까지 법원 청사에 현수막 게시 및 1인 시위, 전 조합원 서명운동, 비상 대의원대회 및 전 조합원 퇴거 촉구 대규모 집회 등 투쟁을 이어 갈 예정이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법원내 공판검사실 퇴거 촉구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김광준 부지부장이 법원 내 공판검사실 퇴거 촉구 기자회견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검찰 공판검사실 퇴거를 촉구하는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검찰 공판검사실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법원내 공판검사실 퇴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김광준 부지부장이 공판검사실 검사들의 마스터키에 대한 판사실 출입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upublic@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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