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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명 노동자가 국회에 명한다 “최저임금 건들지마”국회, 결정구조에서 노동자 목소리 배제, 차별적용 등 최저임금법 추가개악 시도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선언에 5일만에 2,700여 명 노동자 참여
ⓒ 노동과세계 변백선

국회가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데 이어 주휴수당 폐지 및 차등적용 등 2019년 제2차 최저임금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건들지마! 노동자-시민 긴급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추가개악 저지를 요구했다.

최저임금 추가개악 저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이 선언에는 5일만에 2,799명이 참여했다. 선언자는 마트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청소노동자 등 최저임금 노동자가 다수였다.

이들은 “2018년 1차 개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겼고, 아직 고통 받고 있는데 제2차 개악으로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이윤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노동자의 희생 강요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국회에 최저임금법 관련 법안이 20개가 발의돼 있는 가운데 내용을 보면 △노·사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간접참여로 제한하는 최저임금 심의기구 및 결정구조 이원화 △최저임금의 1/6에 해당하는 유급주휴수당 삭감 △업종·지역·연령·사업체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주노동자 차별 등이다. 이렇게 되면 2022년 최저임금이 서울은 1만원, 부산은 8,800원, 20대는 9천원, 30대는 1만원, 60대는 8,7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런 개악 법률이 현실화하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삶 자체가 고통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수찬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김영아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그린푸드지회 지회장,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최승덕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 경기본부장 등이 ‘최저임금위원회 졸속운영 규탄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문제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한 임금삭감 규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빌미로 한 상여금 강찰 ’,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 규탄’ 등에 대해 발언했다.

이들은 투쟁하는 노동자가 ‘결정구조’ ‘임금삭감’ ‘상여금강탈’ ‘차별적용’ 피켓을 들고 있는 최저임금 저승사자를 벌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요구안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국회로 날리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 선언자 명단보기 - http://bit.ly/2CFRUXx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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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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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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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실체충격이다 2019-03-31 02: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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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2019-03-29 22:44:37

      저넘들은 일안하고 데모해도 월급나오니깐
      저런 걔지ㄹ ㅏㄹ 을떠는거다
      모노동무임금원칙 적용해라   삭제

      • ㅋㅋ 2019-03-28 10:18:20

        저럴 시간 있으면 노려을 해서 최저임금 보다 더 주는 직장으로 옮길 노력을 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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