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도입된 조항이 6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기념비적인 날이다. 낙태죄 헌법 불일치 판결에 500 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기쁨의 함성을 지른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나자 오후 7시 안국역 일대에서 판결 환영 집회를 열었다.

공동행동은 헌법 불일치라는 사실상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경제 개발과 인구 관리의 목적을 위해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그 책임을 전가하여 왔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중대한 결정이며, 우리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 정부는 포괄적 성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고용 및 노동정책,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장애 정책, 이주 정책,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의 보장, 성적 건강과 재생산 권리 보장이 차별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위원장은 집회를 시작하며 “재판관들의 말 중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 공익, 여성의 결정권 사익으로 판결 내렸었습니다. 7년만인 오늘, 낙태죄가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분명히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권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의 생명과 삶이 중요하고 여성에게 처벌로서 물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작년 고 3때부터 집회에 참여했다는 한 참여자는 “ 이게 해방의 맛이라는 걸 깨달았다. 윤리시간 낙태찬반 토론을 했다. 대학생이 된 이후 이제 우리 후배들은 찬반토론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서 “역사를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다. 무시무시한 정권도 이기지 못한 무기는 연대다. 연대라는 무기를 이긴 적이 없다. 연대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서 설레고 기쁘다"라고 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 개정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