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계가 한국정부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제 노동계는 한국 정부에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ILO 핵심 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국제건설목공노련(BWI)과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국제운수노련(ITF)은 13로 예정된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를 맞이해 한국정부에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최근 논쟁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게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내법의 개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건설목공노련의 엠벳 유손 사무총장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반노동, 반인권적 조항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법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ILO 협약 비준 과정을 본래의 논의 취지에 맞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운수노련의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 역시 한국 정부가 ‘ILO 협약을 비준하는 조건으로 현행법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ILO 협약 비준 관련 논의가 한국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신속한 비준을 관철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에 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경총 등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용자 대항권’이 허위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 대항권’은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목표로 세워진 국제노동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사무금융서비스 노조의 크리스티 호프만 사무총장은 주 제네바대사를 통해 한국정부에 서한을 전달했다. 호프만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함으로써 자신이 ILO 회원국으로서 맺은 약속, 그 기본 원칙과 기준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제 산별노련들이 한국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는 셈이 됐다. 이보다 앞서 국제노총과 유럽노총도 한국 정부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이뿐 아니라 EU는 한국 정부가 한-EU FTA의 의무조항인 ILO 핵심협약 비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분쟁조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