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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7월 총파업' 나선다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공공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 노동과세계 성지훈
  • 승인 2019.04.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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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명이 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18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여성연맹이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약속마저 가물가물해지고 있다”며 “총파업 전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해놓고 자회사 하청업체의 소유구조만 바꾸는 자회사 전환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40여 개 공공기관, 약 4만 여 명의 노동자를 자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론 정규직 전환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간접고용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병원 청소 노동자인 이연순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장은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고용이 원칙인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들은 자회사 전환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순 분회장은 이어 “국립대 병원의 정규직 전환률은 0%”라며 “더는 병원 노동자로서 참을 수 없어 공동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선 정부의 정규직화 약속 이후에도 공무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정부가 무기계약직의 이름만 ‘공무직’으로 바꾸었을 뿐 현장에서의 차별과 주먹구구식 운영에는 개선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전환 이후 단계적으로 처우의 개선과 임금격차 해소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조치는 없다는 것이다.

양홍식(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설관리 노동자가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설관리 노동자인 양홍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던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실상 임금은 그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예산이나 부처 규정을 들먹이며 임금을 못올린다는 정부는 원청이 용역비를 안줘서 임금을 못 올린다던 간접고용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려는 정부를 규탄하고 비정규직 철폐, 처우개선,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면서 “10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의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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